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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May 18. 2016

[시골감자] 중국식 구조조정

[행간읽기] 2016. 5. 18 by 시골감자

“중국식 구조조정” by 시골감자

1. 이슈 들어가기

시골감자: 최근 중국 인민일보(人民日报)에서 L자형 성장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국유기업의 공급과잉, 경쟁력 악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성장이 계속될 것이라 내다본 것인데요.

중국은 개방 초기부터 국유기업 위주로 이례적인 성장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유기업들이 거침없이 세계 100대 기업 순위에 올라가는 모습은 세계를 놀라게 했었는데요. 그러나 현재 국유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시장 전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 이슈 디테일

1) 위기는 국유기업에서 올 수 있다

∙∙∙지난 해 바오딩톈웨이가 국유기업 최초로 채권 디폴트를 선언한데 이어 국유기업 디폴트 위기가 잇따르고 있다. (생략) 잇단 국유기업 디폴트에 최근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중국 국유기업과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전망을 일제히 낮췄다.

[아주경제 4월 13일, 중국 국유기업 ‘디폴트 도미노’ 가시화]

1일 국제금융센터의 ‘최근 중국 회사채 신용위험 증대 배경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영기업의 연이은 위안화 채무상환 지연으로 역내 회사채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특히 올 1분기 이후 중국 기업에 대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의 등급하향 추세가 가속화돼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회사채 신용위험 증가는 먼저 기업 실적 악화가 바탕이 됐다.

[중앙일보 5월 1일, “中 국유기업 절반 이상 구조조정”…합병·민영화·청산 전망]

무디스는 중국의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80%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특히 국유기업의 부채가 GDP의 115% 수준으로 무디스가 국가 신용평가 등급을 산정하는 국가들 중 가장 높다. ∙∙∙ 보고서는 국유기업 부채 구조조정이라는 부담이 다른 산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정부의 개혁조치가 국유기업의 부채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경제 5월 11일, 무디스 “中 국유기업 부채 심각…위기 전염 가능성”]

시골감자: 과거 국영기업은 중국 경제를 이끄는 성장엔진이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국영기업은 제한 없는 정부지원을 받으며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디폴트 선언, 부채 증가와 신용등급 하락은 국가 경제에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인식한 중국 정부가 발 빠르게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문제는 과잉공급

(생략)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약속한 시 주석은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 측 구조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수요와 관계 없이 생산량을 늘리는 데 열중해 과잉 공급 상태에 빠진 석탄·시멘트·철강·유리·조선 등 업종을 개혁해 최대 500만~600만 명의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 보도했다.

[중앙일보 3월 3일, 중국 신용등급 전망’부정적’…구조개혁 칼 빼는 양회]

국자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82곳 중앙 국유기업 채무 잔액은 총 4조500억 위안(약 727조원)으로 이중 4곳이 채권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중국 회사채 디폴트는 총 22건으로 지난해 한해와 맞먹는 수준을 기록했다. 이중 30%를 웃도는 10곳이 중앙, 지방정부 소속 국유기업이다. 이는 중국 국유기업의 낮은 경영효율 등 고질적 문제와 국유기업의 ‘구원투수'였던 중국 정부가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국유기업은 시장에서 퇴출 시키겠다"고 선언하며 태도를 바꾼 때문으로 분석된다. ∙∙∙(생략)

[아주경제 5월 9일, 중국 국유기업 82곳 부채 727조원 “구조조정 서둘러야"]

시골감자: 올해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공급과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가망이 없는 국유기업은 더 이상은 지원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영기업을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경제위기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조선, 철강과 같은 5대 퇴출 산업을 선정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즉, 국유기업이 어렵다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계기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뜻입니다.

3)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 당국이 경제 현대화와 첨단화, 혁신을 위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철강 기업 등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하이신철강은 지방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철강 가격 상승 전망에 힘입어 새 주인을 찾았다고 SCMP가 전했다. ∙∙∙윈청시 등 중국 지방 정부들은 대대적 경제 개혁 필요성에도 대규모 실직과 사회 불안을 우려해 지역 철강업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5월 15일, “중국 ‘좀비' 철강기업들 생산 재개…미·EU와 갈등 예상"]

가장 큰 이유는 철강 선물가격 폭등으로 가격이 상승하자 철강 업체들이 앞다퉈 생산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올들어 철강 가격이 상승하자 지방정부들이 문을 닫았던 '좀비기업'을 지원하면서 이들 기업들이 생산 재개에 나선것도 한 요인이다.

[파이낸셜뉴스 5월 16일, 中, 철강 구조조정에도 1일 생산량 사상최대]

시골감자: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문제 때문에 국영기업을 단숨에 퇴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당국의 갈등, 정경유착 등이 얽혀서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4) 인터넷, 3차 산업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 BAT는 중국 경제의 전통 제조업, 국유기업 중심에서 신흥산업, 민영기업 중심으로의 변화 추세에 부합한다"며 "BAT가 발을 들이고 있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금융과 엔터테인먼트 등은 최근 빠른 발전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주경제 4월 8일, 中 국유기업 ‘휘청’에, 알리바바·바이두·텐센트 회사채 인기 상승]

우광발전은 금속·광산개발 관련 국유기업인 우광그룹 계열사다. 우광발전은 철강 제품을 판매하는 B2B(기업 대 기업)사이트를 개선하기 위해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를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최대 정유회사 시노펙도 최근 알리바바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석유, 천연가스 제품을 판매하는 B2B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알리바바가 보유한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작년 11월에는 국유기업 중신그룹이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중국 대표 검색업체 바이두와 손을 잡았다. 은행 이름도 바이두와 중신을 합친 ‘바이신 은행’으로 지었다. 은행 고객의 신용을 평가하는 데 바이두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것이 중신그룹의 계획이다.

[한국경제 4월 25일,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BAT맨이 나섰다]

[연합뉴스 4월 25일, 알리바바·바이두 등 中대표 IT기업…국유기업 개혁 선봉에]

시골감자: 중국 공산당 계획 아래 운영되던 국유기업과 달리 인터넷 기업은 1990년 이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았었는데요. 따라서 중국 정부는 작년 발표를 통해 제조업에 인터넷 산업을 접목하는 방법과 국유기업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민영시장의 참여를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기로 앞으로 경제의 주도권은 민영 인터넷 기업이 가져올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3. 필진 코멘트

시골감자: 개인적으로 이번 중국 구조조정이 우리한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현재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을 뿐더러 2014년부터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중국 수출보다 크게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 기업 경쟁력 상승에 따른 수입대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중국 시장을 불안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국이 구조조정에 성공해서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참고자료

1) The Economist, Finance in China, “Big but brittle”

2) CSF 중국전문가포럼, “중국 국영기업 개혁과 우리경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