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간읽기] 2016. 5. 23. by 엠줴이
“미국 현직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오바마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by 엠줴이
1. 이슈 들어가기
엠줴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원하는 몇 가지 사과의 자세가 있는 것처럼, 일본 또한 미국과 미묘한 감정선이 있습니다. 바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두 차례의 원폭 문제입니다. 이세시마 정상회의와 함께 일본 히로시마 방문을 앞 두고 있는 한, 일 기사의 초점을 모아 보겠습니다.
2-1. 이슈디테일(일본)
엠줴이: 먼저 살펴 볼 나라는 일본입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의 처음 방문에 대해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 신문사들은 이번 방문에 ‘사죄’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5월의 주요국 정상 회의(이세시마 정상 회의 직후에 원폭 피격지인 히로시마를 방문할 방침이다. 회의가 끝난 27일 방문하는 일정으로 일본 측과 조율할 예정이다. 1945년 8월 6일 원폭을 투하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찾는 것은 처음이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슬로건으로 내 건 오바마는 히로시마에서 핵 폐기를 호소하는 연설을 할 계획이다.
히로시마 평화 기념 공원에서는 헌화를 검토하고 있다. "원폭 투하는 전쟁 조기 종결을 촉구했다" 는 미국 내의 긍정론을 토대로 "사죄 외교"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오바마의 히로시마에 따른 아베 신조 총리도 동행하는 방향이다.
그는 2009년 4월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연설에서 "미국은 원폭 투하의 도의적 책임이 있다. 핵 포기에 앞장 선다" 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제창했다. 그 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오바마가 히로시마를 방문함으로써 미 일 동맹 관계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한다.
09년에 처음 방문했을 때 히로시마 등 피폭지 방문이 "재임 중 방문할 수 있다면 영광이다"며 의욕을 보였다. 그래도 과거 3차례의 일본 방문 기간 중 미국 내의 신중론을 중시하고 히로시마 등의 피폭지를 찾지 않았다.
이번에 오바마가 히로시마 방문한 것은 재임 중의 "유산(정치적 유산)" 만들기를 우선하는 측면이 크다. 임기 마지막 해에 해당하는 이번에 놓치면 히로시마의 재임 중에 찾는 것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4월 미국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평화 기념 공원을 방문한 켈리를 둘러싼 미국 국내외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반발이 적다고 판단했다.
[2016.04.22/니혼게이자이신문]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미국 현직대통령으로서는 처음, 5월 27로 조정
사사에 켄이치로 미국 주재 대사는 20일 기자 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맞춰 원폭 투하에 대한 사과 여부가 주목되는 것에 대해서 "이슈화(논쟁)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라며 정치 문제화 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사에 주미대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대해서 "미 일이 전후 70년을 거치고 굳건한 동맹 관계를 쌓은 것의 좋은 기회이다" 라고 의의를 강조했다.(공동)
[2016.5.21/산케이뉴스]사죄의 유무 “논쟁하고 싶은 생각 없다.” 사사에 주미대사.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국가 안전 보장 문제 담당 차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대해서 "흥미롭게도 일본은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있으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과하지 않는다" 라고 15일 방송의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원폭 투하의 여부에 관해서는 "나의 역사관을 이야기할 생각은 없다" 라고 회답. 역사를 배웠던,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오바마 씨의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것이 아닌가? 라고 묻자 "(원폭 투하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 라고 말하는데 그쳤다.
대통령의 피폭지 방문은 " 옳은 결정이다" 라며 제2차대전의 모든희생자 추모와 오바마가 내걸은 "핵 없는 세계" 에 대한 대처를 호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히로시마에서 전후 70년을 거치고 공고한 동맹 관계를 수립한 미 일 관계에 언급할 뜻도 표명하고 "미래 지향의 방문이다" 라고 강조. 군축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해서 일본과 아시아 동맹국과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동)
[2016.5.16/산케이뉴스] 라이스보좌관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죄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역사관을 말할 생각은 없다.’
엠줴이: 일본 언론들이 ‘사죄’에 관한 관심을 은근슬쩍 신경 쓰면서도 미 정부에 사죄 요구, 그리고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노력이 없는 것은 왜 일까요?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원폭 피격지인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 정부는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많은 희생자를 내고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지만, 전후 처리는 이미 끝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1951년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근거하여 미국 등 48개국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해결하고 일본도 연합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했다.
일본이 포기한 청구권은 전쟁 때문에 생긴 피해와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과 같은 법적인 청구된다. 외무성은 정치적 언동에 해당하는 "사과"를 구할지 여부는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94년 당시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국회에서 미국에 사과를 요구하는 마음은 없느냐는 질문에 "강화 조약으로 매듭지어 진 문제" 라고 답변. 강화 조약을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말했다.
(당시의) 핵무기 사용이 국제 법 위반되지 않은 것도 배경에 있다. 전시 중인 국제 법(헤이그 육전 조약)에는 원폭 사용을 불법화하고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지금도 명문화한 조약은 없다.
그러나 헤이그 육전조약에서는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무기 사용 등을 금지했었으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강력하다. 63년에는 피해자가 위자료 지급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 재판에서 도쿄 지방 법원은 "당시 국제 법으로 본다면, 불법적인 전투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재판에서 원폭 사용에 대해서 "일본의 항복을 앞당기는 전쟁을 계속함으로써 생기는 교전국 쌍방의 인명 살상을 방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 주장했다. 91년에는 외무성 오와다 히사시 사무 차관이 기자 회견에서 "당시의 학설, 국가의 관행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국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원폭 투하 직후에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앞당기는 많은 미군을 구하기 위해서 원폭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도 사죄가 아니라 추도 목적으로 강조하고있다.
엠줴이: 물론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이와 같은 미국의 행보에 비난하고 있습니다.
[2016.5.15/도쿄신문]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일본이 사죄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 - 원폭 ‘강화조약으로 결착’
(관련부분만 발췌합니다._엠줴이_)
- 오바마 대통령, 사죄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히로시마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카메이 : 미국을 방문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말씀 드릴 일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한다는 예정이 있으신 듯 합니다만, 저의 형이 원폭으로 살해 당했다는 것만을 전해드리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도 못한다면 더 이상 와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고 오려고 한다면 흉악하면서 잔학했던 그런 전투 행위를 한 나라의 현재의 대표가 우리 앞에 구경거리로써 모습을 드러내는가!
나는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사과를 하지 않고, 그런 것이라면 오는 것은 그만두는 편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구경 오시는 것이라면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뒤에 오십시오. (그 땐) 나도 환영합니다.
이시하라 :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가메이 씨와 반대입니다. 카메이 씨는 오바마를 (좋게)평가하는데 나는 전혀 오바마대통령을 (좋게)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중국에 대한 핸들링이 1년 늦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2016.5.19/로그미](일부발췌)"오바마 대통령은 사과 할 생각이 없다면, 히로시마에 오지 않아도 된다. 카메이 시즈카 씨와 이시하라 신타로 씨가 회견
엠줴이: 혐한 책 작가이자, 극우주의자인 타지마 오사무(但馬オサム)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내용입니다. 이번 히로시마 방문에 관해서 한국의 피해자들의 대응에 대해서 아주 실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한편 한국인 피폭자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맞추어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피폭자들은 여기에도 있다". 일본에서도 자국에서도 소외되어 왔다는 생각이 크다. 전쟁에 끌어들인 일본 원폭을 투하한 미국 양측에 사과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 계획이다.
한국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의 땅에서 대전 중 원폭 투하에 관해서 사과의 말을 할 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국 사정에 밝은 문필인의 타지마 오사무 씨는 이렇게 말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한국에서는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는 계급 같은 것입니다. 피해자 계급은 가해자 계급에게 도덕적 상위에 있고, 가해자 계급은 피해자 계급의 어떤 불합리한 요구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이 피해자 가해자라는 말을 고집하는 이유이며 그들이 결코 자신들은 사과하지 않고 상대에게 사과할 것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원폭 투하에 대해서 사과하면 일본은 피해자 계급으로 격상되고 만다. (미국이) 그것은 허락하기 어려울 것이다.
타지마 씨는 "결국 대통령은 사과의 말을 하지 않고 방문에 그치는데, 그렇다면 먼저 한국 원폭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그리고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의 땅에서 한국 원폭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 그들의 피해자 지수가 올라가면서 일본 그리고 미국에 대하여 결정적인 부분까지 도덕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지적한다.
과연 정작 한국도 그것이 통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떠들고 이 문제에 관심을 끌어 자신들이 피해자 계급임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
[2016.5.18/도쿄스포츠] 오바마대통령 히로시마 방문으로 한국인피폭자가 사죄요구의 속내
2-2. 이슈디테일(한국)
엠줴이: 한국의 경우 오바마의 방일 일정에서 한국과의 관련성을 찾는 기사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경남 합천군 합천읍 황강 남정교 아래 그늘에서 국내 원폭 피해자들의 야유회인 ‘복지증진대회’가 열렸다.
해마다 봄이면 국내에 있는 일본 원폭 피해자들이 이곳 황강변에 모여 서로 소식을 전하며 친목을 다진다. 한때 600명 이상 모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돌아가신 피해자가 늘면서 참가자가 줄어 이날은 300여명이 모였다. 올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 간다는 소식과 지난 19일 처음으로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는 소식 때문에 어느 해보다 야유회 분위기가 활기찼다.
합천은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린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70%가량이 합천 출신이다.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원폭피해 생존자 2494명 가운데 620명이 합천에서 살고 있다. 심진태(74)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근로정신대 등으로 일본에 간 합천 사람 대부분이 히로시마로 갔다. 1940년대 히로시마에선 ‘한국인을 만나면 고향을 묻지 마라. 어차피 합천 사람이니까’라고 할 만큼 합천 출신이 많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강수한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사무국장은 “피폭 후유증이 심한 원폭 피해자들은 이미 모두 사망했고, 이제는 피폭 후유증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각종 노인성 질환을 앓는 피해자들만 남았다. 어떤 경우라도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5.22/한겨례] 합천은 ‘한국의 히로시마’ … 나 죽기 전 사과받고 싶다
이런 가운데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부보좌관이 19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헌화한 후 짧은 투어를 하고 자신이 받은 인상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관심이 고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투어'에서 한국 측의 강력한 바람대로 공원 안에 있는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할지 주목된다.
일본은 현장에서 일본인 피폭자와 즉석 대화 등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막바지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6.5.20/연합뉴스] 오바마 히로시마 ‘투어’ 때 韓 위령비 찾나… 日피폭자 만날 수도
3. 필진 코멘트
엠줴이: 현재 일본 내 미국의 이미지는 미군의 여성살인 사건으로 분위기가 악화 된 상태입니다.
그의 방문이 양 국의 입장이 피해자와의 만남에 관해서 비중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장소인 만큼 이 후의 피해자를 발생되지 않도록 그의 ‘비핵화’에 대한 의도 또한 집중 조명 되었으면 합니다.
[2016.5.20/한겨례]미군속 오키나와 20대 여성 살인…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앞 '악재'
[2016.5.22/아이아투데이]오바마 히로시마 방문은 '아시아 핵 악몽' 때문
by 엠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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