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고] 한국은행 금리 인하 배경과 영향
[행간읽기] 2016. 6. 12. by 검정고무신
“한국은행 금리 인하 배경과 영향” by 검정고무신
1. 이슈 들어가기
검정고무신: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인하 했습니다. 금리인하의 이유는 국 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글로벌 경제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일단 9월로 연기했고, 일본과 중국,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점 역시 이번 금리인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고,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되는 등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상황 악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를 통한 경제 부양 효과가 별로 없고, 가계부채 문제만 심각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 같네요.
2. 이슈 디테일
한국은행, 1년 만에 금리 인하 단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고용 상황이 악화하며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등 경기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선비즈, 6월 9일]전문가들 “확장재정으로 정부도 공조 나서야”
금리인하 배경
6월 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금리를 기존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했다. “통화정책방향”에 제시된 금리인하의 이유는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소비 등 내수의 개선 움직임이 약화된 가운데 경제주체의 심리도 부진해, 성장경로의 하방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
두 번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1.0%에서 5월 0.8%로 낮아지고,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4월 1.8%에서 5월 1.6%로 하락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약화된 것.
세 번째,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 등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에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키움증권, 6월 10일] 금리인하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검고 : 쉽게 말해, 금리 인하를 통해 국내 경기를 회복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동시에 국내 경제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금리 인상을 보류했고, 국내는 조선업 등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어 이번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적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충격 흡수와 긍정적 시그널
무엇보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카드가 그 충격을 최대한 흡수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를 통해 경제주체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헤럴드경제, 6월 9일] 부작용보다 효과 더 커…경제주체에 긍정 시그널
금리인하가 내수 진작에 주는 3가지 긍정적 효과
1) 이전에는 통화량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정책금리’의 인상/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정부의 경기에 대한 스탠스를 명확하게 밝히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2) 한국 개인 금융자산에서 예금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정책금리 조정에 따른 예금금리의 인상/인하가 가계의 이자소득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이번처럼 금리가 인하될 경우, 여유자금을 예금하기보다는 소비하려는 욕구가 높아질 것이다.
3) 높은 가계부채 수준으로 인한 파급효과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금융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금리인상/인하에 따른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연쇄적으로 조정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처럼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시대가 개막되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줄어 드는 것은 물론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금리인하에 힘입어 내수경기는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1분기 중 역성장 했던 민간소비(-0.2%)의 플러스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키움증권, 6월 10일] 금리인하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한편, 내수 진작 효과 제한적이라는 의견
문제는 금리 인하를 통해 하반기 경기하방위험을 얼마만큼 제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수출과 설비투자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내수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지만 추세적 회복세라고는 말할 수 없다. 금리를 내려도 수출과 설비투자 부분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량 증가가 전제조건이고 점점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망이 불투명하다. 설비투자 역시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망설이는 것이지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서가 아니다.
[한국경제, 6월 10일] 내수진작엔 역부족인 금리인하
빛 폭탄으로 작용할 가계부채
문제는 올해 1분기 기준 1223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다. 증가 속도도 문제지만 부채의 질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 1분기 중 증가한 20조6000억원에서 은행권 대출은 27.2%에 불과하고 나머지 72.8%는 비은행권 대출이었다.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도 심상치 않다. 5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집단대출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전월 대비 6조7000억원 늘었다. 5월 평균 증가 폭(+3조원)의 2배 수준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여신심사 강화가 제2금융권 부채만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부추긴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고스란히 '빚 폭탄'이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층 부채의 잠재적 위험이 급속도로 퍼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부동산 투자자는 웃고, 전월세입자는 울고
금리 인하는 특히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던 만큼 투자 수요는 앞으로 알짜 투자 매물에 더욱 몰릴 수 있다. 이에 투자성 있는 매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투자금이 집중될 수 있다. 이에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등에 수요가 더욱 몰리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지속할 전망이다.
반면 전세입자 부담은 가중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준금리가 1%에 근접하면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심지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전세보증금을 전세입자에게 돌려준 뒤 월세로 내놓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전세물건은 급속도로 사라지면서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월세는 보합하거나 월세 전환 물건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시스, 6월 12일] 역대 최저 기준금리…투자자 '호재' vs 전세입자 '울상'
검고 :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게 통화정책이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정정책입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동시에 재정정책도 같이 이뤄져야 경기 부양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도 재정이 성장에 미칠 영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 이주열 총재
재정정책 확대 불투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9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낮춰 선제적인 경기대응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부의 재정정책 공조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본격화될 산업 구조조정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새누리와 더민주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다.
[조선비즈, 6월 12일] 한은 금리인하에 정부 재정정책 공조할까...추경 불가피론 '솔솔'
by 검정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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