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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Jun 24. 2016

[엠줴이] 참의원 선거전 공방

[행간읽기] 2016. 6. 24. by 엠줴이

“참의원 선거전 공방” by 엠줴이

1. 이슈 들어가기

엠줴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8일간에 걸쳐서 선거전이 치뤄질 예정입니다. 임기는 중의원보다 많은 6년이며, 3년에 한 번 씩 절반의 인원을 선거로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로 수년간 이뤄졌던 아베노믹스의 평가와 안전보장법, 헌법개정 등이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일본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의 공약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과 과거를 되돌아보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_ 일본 민진당의 전신은 구 민주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2016.06.22/FNN 뉴스] 제 24회 참의원선거 22일 공시 7월 10일까지 18일간의 선거전

2. 이슈 디테일

여성 의원

엠줴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성 의원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올해 여성 참정권 70주년의 해를 맞이 했습니다. 이에 전 여성참정권 70주년을 기념한 특집 기사들을 모아봤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서양의 ‘쿼터제’ 도입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성이 최초의 참정권을 행사한 지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그 때 탄생한 여성 국회 의원 제1호는 39명이다. 효고 현 타카라즈카 시에 사는 사토 키요코 씨(97)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일본에서는 여성 의원이 너무 적다. 일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성의 관점에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의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며 기대를 표했다.

중의원의 여성 비율, 세계에서 157위
여성참정권이 실현된 후로 70년이 경과했지만, 여성 의원들의 정치계 진출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있다. 중의원 여성비율은 10%미만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 34개국 가운데 비교해보면 중의원에 해당하는 하원의원에서는 최하위로 최상위는 스웨덴 (43.6%)으로 큰 격차가 있다. 이원제를 채용하는 19개국으로 봐도 일본의 참의원 (15.7%)로 17위 이다. 세계 193개국의 하원 중에서 순위가 157위이다.

여성의원 제 1호 39명이 태어난 1946년 중의원선거에서는 전체 의원 수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8.4%였다. 이 때는 복수의 후보자에게 투표가 가능한 대선거구제도였다. 다음 중의원선거부터 중선거구제로 시행되면서, 비율은 1~3%로 낮아졌다. 96년부터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연립제에 당선되는 여성이 늘기 시작해 2009년 중의원선거에서는 역대 최고 11.3%로 올랐다.

[2016.06.17/마이니치 신문]18세 선거권 미완의 고희, 여성참정권 제 1호 ‘젊은이 들이여, 변화시키자.’

아베정권의 정책 '우먼노믹스' 부족
여당 의원들도 여러가지 이유에서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타카기 씨는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는 여성의 활약 없이 해결할 수 없다. 여성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당을 초월한 네트워크를 소중히 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코이케 씨는 여성 의원 증가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자신의 이력들을 설명한 뒤에, 아베 정권의 '우먼노믹스'에 대해서 평가했다. '우먼노믹스'는 여성 활약 추진법 등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재촉하는 정책이다. 코이케 씨는 "아베(신조)총리가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 정책에 관한 말들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할 마음이 있냐고 묻고 싶다" 며 실행력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2016.04.18/마이니치신문] ‘쿼터제를’ ‘우먼노믹스불만’ 여성의원이 심포지움에서 논전(論戦

)

엠줴이: 기존 선거 가능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첫 국정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대체적으로 선거에 무관심한 편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투표율 또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요미우리신문사의 전국여론조사 (17~19일)에 의하면, 참의원 선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크게’ 와 ‘다소’ 를 포함해 70%였다. 10년과 13년의 참의원 선거 공시 전에 한 조사에서는 모두 ‘관심이 있다’ 가 전체에서 80%를 넘었었다. "18세 선거권"이 도입되는 이번 참의원 선거는 투표율의 행방이 주목되지만,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투표 의욕이나 관심이 낮아졌으며 투표율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2016.06.20/요미우리신문]참의원선거, ‘반드시 가겠다’ 55%, 18~29세는 21%

엠줴이: 점점 낮아지는 투표율에 젊은이들의 관심을 호소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또한 각 당에서도 추가 된 18, 19세의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듯 합니다.

"18세 선거권"이 적용되는 첫 선거인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젊은이들에게 투표를 호소하는 행사가 21일 오키나와 현 키타나카구스쿠 마을에서 이루어졌다. 행사에서는 오키나와 출신 개그맨들이 무대에 올라 현지 고교생들과 함께 콩트 형식으로 18세 선거권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선거 운동에 대해서, 18세 학생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쓸 수 있지만, 동급생인 17세가 쓸 수 없다는 건 지적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한 실제 선거에서 사용되는 투표함과 기재대를 활용하여 모의 투표를 진행하면서 새로 선거권을 얻은 젊은이들에게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2016.06.22/NHK뉴스] 18세 선거권 적용의 참의원선거, 젊은이들에게 투표를 호소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어 개정 공직 선거 법이 19일 시행될 국정 선거에서는 22일 공시의 참의원 선거(7월 10일 투개표)부터 적용되며, 현 내에서는 18,19세의 약 2만 명이 새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개정에 맞추어, 타카오카 법과 대학과 토야마 대학의 학생 그룹은 "이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며 참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인터뷰를 했으며 공시 날에 촬영한 동영상을 페이스북에서 전송할 예정이다.

[2016.06.20/마이니치신문] 18세 선거권 ‘정치에 관심을’ 대학생이 입후보 예정자 취재

촬영한 영상을 올린 페이스북으로 바로가기 (클릭)

(사진출처) 자민당의 젊은층을 타겟으로 한 팜플렛 ‘나라에 신고’

자민당의 전략

선거권 연령을 낮추고, 젊은층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자를 인터넷 투표로 결정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결과는 유감으로 끝난 면도 있다. 자민당이 시행한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는 2만 7952표에 그쳤다. 이는 25년 전 참의원 선거 비례대표에서 자민당 최하위 당선자가 획득했던 7만 7173표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수다. 한 중견 의원은 "화제의 조성도 안 됬다"라고 불평을 했다.

또한 자민당은 5월에는 젊은이용 팜플렛 ‘나라에 신고’를 발표했다. 여고생이 점차 정치와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을 그린 만화에서 "투표에 가기의 중요성을 표현했다." (키무라 타로 홍보 본부장)고 자화자찬 했으나, "소녀들과 젊은이들이 아무 생각 없는 줄 아느냐. 무시하고 있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명당의 전략

공명당도 고전하고 있다. 이미지 캐릭터인 "코메스케"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용 게임앱 "나아간다! “코메스케!" 를 3월부터 무료 배포하고 있지만 다운로드 수는 겨우 8천건을 넘은 정도다. 배를 조작해 나아가며 도중에 글자판을 모으면 당 관련 키워드가 되는 게임인데, 당직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앱을 통해서, (공명)당의 호소(어필)를 듣고 있겠는가"라고 자평했다.

민진당의 전략

민진당은 ‘스마트폰’ ‘모델’ ‘하라주쿠’ 라는 10대 여성이 선호한다고 볼 수 있는 키워드로 승부를 걸고 있다. 16일에는 10대 여성 모델이 선거의 구조를 해설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스마트 폰의 특설 사이트 "VOTE18" 를 개설했다. 인터넷 프로그램에서는 에다노 유키오(지야행남)간사장은 "에다논", 야마오 시오리 정조 회장은 "시오링"으로 등장하는 등 노력을 거듭하여, 현재는 거의 매회 1만 명이 넘게 접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츠 시카 아키히로 청년 국장은 "10대 젊은이는 ‘종이’ 를 보지 않는다. 팜플렛을 만들지 않고 스마트폰 하나로 승부를 벌이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에다논"과 "시오링" 효과는 미지수다. 여자 중고교생들한테 인기 많았던 옛 민주당의 캐릭터 "민주군"도 최근 민진당의 색인 청색과 적색의 옷차림으로 변신하면서 트위터 활동을 재개했다. 민진당 지지를 호소하지만 "은퇴" 소동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때와 같은 영광은 되찾지 못했다.

공산당의 전략

공산당은 4월에 젊은층의 팜플렛 "JCPmagazine" 을 발행했다. 표지는 강가에 서서 뒷모습의 젊은이의 사진을 사용했다. 잡지풍의 이 팜플렛을 대학, 고등 학교 인근과 젊은이들이 모이는 점포 등에 배포하고 있다. 다만 부드러운 이미지의 구조와 달리 야당 4당이 공동 투쟁의 기치로 하는 안전 보장 관련 법 폐지라는 강경한 정책도 꼼꼼히 다루고 있다.

[2016.06.17/산케이신문] 18세 선거권 각당은 ‘젊은표’ 를 둘러싸고 열심이지만 유감스러운 결과로

엠줴이: ‘여성 참정권 70주년’과 ‘선거 연령 인하’ 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핵심 공방은 ‘헌법 개정’ 에 따른 의석 수 마련입니다. 아베총리는 2012년부터 총리대신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의 ‘아베노믹스’ 로 이전 민주당 총리들과 다른 과격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의 재임이 2018년 9월 까지 연장 되면서 그의 장기집권에 이상은 없어 보이지만, 이번에 과반수를 얻지 못한다면 여태까지 쌓아왔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개헌 세력은 모아질 것인가

이번 참의원 선거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참의원에서 차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초점이다. 자민, 공명 양당이 3분의 2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86의석이 필요하다. 거꾸로, 아베(安倍) 정권 하에서의 개헌에 반대하는 민진, 공산, 사민, 생활의 4개 야당이 3분의 2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54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하지만, 자민, 공명 양당의 비개선 의석 76에 개헌에 적극적인 오사카(おおさか)유신회(비개선 5의석),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당’(동 3의석)을 합하면 총 84의석. 최저 의석은 78의석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비개선 무소속 의원으로 개헌 찬성파가 4명 있으며 오사카유신 등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얻을 의석을 예상하면 실현 가능성은 높아진다.

민진, 공산, 사민, 생활의 4개 야당의 비개선 의석은 총 27의석. 개선의석 가운데 54의석을 획득하면 총 81의석이 되기 때문에 개헌 발의를 저지할 수 있는 3분의 1 이상이 된다.

[2016.06.22/교도통신사]여당, 개헌 ‘86의석’ vs 야당, 저지 ‘54의석’ … 日 참의원 선거 ‘격돌’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증세를 연기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판단을 받은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 의 시비나, 헌법 개정에 대한 대응이 추궁 당한다. 자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개헌 세력이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차지할지가 초점. 총리가 승패 라인에 설정한 자민, 공명 양당의 개선 의석(121)의 과반수(61)를 둘러싼 공방도 주목된다.

공시를 받아 각 당 당수는 각지에서 첫마디에 임했다. 총리는 대규모 지진 재해를 입은 구마모토 시내에서 가두 연설하고 "아베노믹스를 힘차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 어두운 침체한 시대로 퇴보하는지, 그것을 정하는 선거다" 라고 주장. 이에 대한 민진당의 오카다 가츠야 대표는 JR고후역 앞에서 "만약(개헌 세력)3분의 2를 인정하면 헌법 개정을 꼭 한다. 특히 9조. 이런 길이 수렁에 빠져서는 안 된다" 라고 호소했다.

총리는 소비세 증세의 재연에 관한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고" 참의원 선거에서 신임을 물으며 승패 라인을 "여권에서 개선 과반수" 로 설정하였다. 야당 측은 중과세 연기를 "원인은 아베노 믹스의 실패" 라고 힐난하고 있다. 다만 민진당의 오카다 대표는 승패 라인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선거전에서는 환 태평양 제휴 협정(TPP)의 시비나 육아 지원 일자리 대책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

[2016.06.22/지지통신] 아베노믹스 쟁점 개헌 세력 3분의 2로 공방 - 386명이 신청

주일 미군무원의 현지여성 살해범죄에 민심 '부글부글'

아베, 전몰자 추도일에 오키나와 방문…SOFA 개정 여부 주목

엠줴이: 과거 ‘효순이미선이사건’ 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나라의 불만과 분노가 터졌던 것 처럼, 주일미군의 현지여성 살해 범죄로 오키나와 현지의 불만은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반(反)아베정권의 땅인 오키나와의 여론을 고려해서라도, 추후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변화도 이번 선거의 보상(?)으로 어떻게 될 지 기대됩니다.

주일 미군기지의 약 74.5％(면적 기준)가 집중된 오키나와에서 일본 정부의 기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미군 군무원이 현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격하게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의 주일 미군 기지 정책을 비판하는 오키나와 주민의 목소리에 커지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공감하는 움직임이 일자 아베 정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가 23일 오키나와를 방문해 이토만(絲滿)시에서 열리는 오키나와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21일 발표했다. 추도식은 2차 대전 말기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벌어진 격렬한 전투 등의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의식이지만,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미군 기지로 인한 주민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거론하는 등 미 군무원의 오키나와 여성 살해사건으로 분노한 현지 민심을 다독이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참의원 선거는 애초 투표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3일 공시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아베 정권이 오키나와의 여론을 고려해 공시일을 이달 22일로 하루 앞당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주일 미군과 관련된 범죄가 반복되는 것이 결국 불평등한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SOFA) 때문이라며 SOFA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간 SOFA의 운용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개정 자체를 미국에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방부가 오키나와의 살인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며 "SOFA를 자세히 들여다봐서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2016.06.21/연합뉴스] 아베, 선거 앞두고 성난 오키나와 민심 달래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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