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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Jul 11. 2016

[검고]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행간읽기] 2016. 7. 11. by 검정고무신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 by 검정고무신

1. 이슈 들어가기

검정고무신: 지난 금요일 한ㆍ미 양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한반도에 구축하기로 최종 발표했습니다. 2014년 6월부터 한ㆍ미사령관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 해야한다고 말한 뒤 2년 만입니다. 그 동안 사드 배치가 북한의 위협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과 동북아 균형ㆍ평화에 문제만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한 번에 종결시키는 결정입니다.

사드 배치의 명목적 이유는 당연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가 확정된 만큼, 이에 반발하여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뒤 흔들고, 외교ㆍ경제 전반에 끼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사안을 반드시 관심있게 지켜봐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최근에 나온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훨씬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만 좋고 모두에게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2. 이슈 디테일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한미는 8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내년 말께를 목표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1개 포대로,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이다.

사드 배치 지역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배치 지역으로는 경기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략)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7월 8일] 한미,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오직 北핵·미사일위협에만 운용"(종합)

검고 : 1개 포대로 북한의 모든 핵ㆍ미사일을 다 막을 수 있을까요? 이미 사드 한반도 배치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차라리 일본에 설치하면 몰라도, 한반도 사드 배치는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북한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할 것”이라는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절대 믿지 않겠죠.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배경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파괴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략)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국민의 생존권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7월 8일] 박 대통령 "사드, 국민 생존권 문제"

정부는 지난 7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배치 결정 발표를 긴급히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동실무단이 검토 중”이라고 말한 뒤 불과 이틀 만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의 보고서는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다. 그동안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안보논리’로 접근하겠다고 밝혀온 것과 달리 ‘정치적 결정’을 내린 셈이다. (중략)

이번 결정은 사드 무용론·포기론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표적인 ‘친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무용론’을 펼치고, 보수언론들도 사드 반대를 공공연히 제기하기 시작하자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기 전에 서둘러 배치 결정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드 배치 예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격렬해지면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검고 : 명목적으로는 북핵 위협과 미사일에 대응해 안보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 국민의 안보보다는 미국과 일본 눈치보기 + 막무가내 결정일 뿐입니다. 다른 요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죠. 솔직히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한ㆍ중, 한ㆍ러 우호관계는 끝났다고 봅니다.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대응을 발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빠른 대응이죠.

중국 정부와 언론 강력하게 반발

중국은 한미 양국이 8일 미국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결정한 데 대해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발표 후 곧바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일보, 7월 8일] 중국 "사드배치 단호한 반대…中전략적 이익 훼손"

사드 시스템은 고도 40~150 Km 에서 미사일을 요격도록 만들어졌는데, 북한 미사일의 목표물 대부분은 고도 20 Km 이내의 저고도 미사일 비행으로도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미의 발표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반박의 골자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를 줄곧 반대해 온 이유는 남한내 사드 배치 등 지역내 군비증강을 통한 역내 미국의 동북아 전략적 세력균형 보강을 의미한다”면서 “역내 긴장을 극대화, 북한의 한 단계 높은 핵 도발 가능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남한을 더욱 위태롭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putnik 코리아, 7월 8일] 중, "사드로 동북아 균형 깨져 남한 더 위험해져"

러시아, 군사적 대응 불사한다

외무부는 "미국은 동맹국들의 지원 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전력을 계속해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아태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향후 군사 계획에서 사드 시스템 한국 배치 결정을 고려할 것"이라며 "국방부와 함께 미사일 및 지상 부대 배치 등의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 조치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사일 부대는 한국 내 미군 사드 기지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어디에든 배치될 수 있다"면서 "(극동) 쿠릴열도의 군사 인프라 재건 계획을 더 앞당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쿠릴열도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연합뉴스, 7월 8일] 러시아 "아태지역 전략적 균형 훼손…심각히 우려"

검고 :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이 나자마자 중국과 교류가 활발한 기업 주가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중국이 보복조치로 비관세 장벽을 확대하고 경제 제제를 가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휘청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생존권'을 위해 사드를 배치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상항을 만들 수 있는거죠. 중국 언론들은 한목소리로 사드 관련 한국 업체 상품의 불매운동과 경제 제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관광수입의 핵심인 요우커를 비롯하여 한류로 인한 경제효과까지 없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즉각적인 경제 반응과 앞으로의 우려

한·미 양국이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사드 악재에 즉각 반응하며 중국 관련주가 급락했고, 코스피지수도 전날보다 10.98포인트(0.56%) 내린 1963.10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의 중국 영향은 절대적이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절반가량이 유커(중국인 관광객)였고, 한국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향했다. 세계경기 침체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줄거나 대중 수출이 위축되면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 급성장세를 보여온 화장품과 한류 콘텐츠 수출도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크다.

[경향신문, 7월 8일] 사드 악재 즉각 반응, 중국 관련주 급락…전문가들 “무역 보복 가능성”

중국의 경제적 보복 과거 사례

중국은 2000년 한국 정부가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냉동 및 초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배 이상으로 올리자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2010년에는 노르웨이가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금지했고, 2년 뒤에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의 상대국인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로 대응한 바 있다.

[한국경제, 7월 8일] 한·중 교역 냉기류…"비관세 장벽 높아질 가능성"

검고 : 그 밖에 사드 배치 예정 지역인 칠곡, 평택, 원주 주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합니다. 일각에서는 '안보 님비현상'이라고 비판하지만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만약의 사태에는 사드 배치 지역을 1차적 타격 목표로 정하겠다고 한 만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한ㆍ미ㆍ일 vs 북ㆍ중ㆍ러 간의 냉전체제와 군비 경쟁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작은 스파크 하나로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냉전 구도를 만드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의도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예전에 쓴 행간 읽기 기사를 아래에 조금 첨부합니다.

[행간읽기] 2014. 7. 15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미국의 Pivot to Asia 정책" by 검정고무신

[행간읽기] 2015. 5. 7 "아베연설과 동북아 정세" by 검정고무신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전쟁가능성

근현대사에서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국가 간에 벌어진 전쟁, 군사분쟁, 또는 무력충돌은 얼마나 자주 있었을까요? 1816년부터 2001년 사이에 그 수를 세보니 무려 3,511번에 달했다고 합니다. 'The Steps-to-War'이라는 책에서 John A. Vasquez와 Paul D.Senese는 이러한 분쟁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5년 이내에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합니다.

1) 영토와 관련된 영유권 논란이 있는지 여부

2) 영토분쟁을 하는 국가 사이에 군비경쟁을 하고 있는지 여부

3) 상대국을 제압하기 위해 역외국가와 동맹을 맺고 있는지 여부

이들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을 경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9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동아시아입니다. 동아시아는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영토분쟁 뿐만 아니라 역사분쟁 또한 매우 심각하기도 하죠.

[ John A. Vasquez, Paul D.Senese, The steps to war ]

검고 : 군비 경쟁이 심해지면, 당연히 동아시아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사드 배치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일본은 이에 대응해 헌법까지 고쳐가며 더 많은 군사력 증축을 단행할 겁니다. 결국 유사시 한반도는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크죠.

참고 : 동아시아의 갈등구조

위에서 말했듯이 동아시아의 갈등구조는 영토분쟁과 역사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같은 역외국가들의 개입과 북한이라는 변수까지 고려해야 동아시아의 갈등구조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대략적인 갈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vs 일본 : 독도분쟁, 역사분쟁(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위안부 문제)

- 한국 vs 중국 : 서해영유권 분쟁, 이어도(쑤엔자오) 분쟁, 역사분쟁(동북공정)

- 중국 vs 일본 :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 역사분쟁(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등)

- 한ㆍ중 vs 일본 : 일본의 평화헌법 수정 및 재무장 논란

- 한ㆍ미ㆍ일 vs 중국 :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

- 한ㆍ미ㆍ일 vs 북ㆍ중ㆍ러 : 북한핵 및 미사일, Missile Defense관련 상반된 입장

- 중국 vs 미국 : 중국으로 세력전이, 대만문제, 지역접근저지능력 강화

- 중국의 미성숙한 공세외교 : 남ㆍ동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잦은 분쟁(ex 최근 베트남과 분쟁)

3. 필진 코멘트

검정고무신: 기사의 제목처럼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겁니다. 이미 중국과의 관계는 틀어졌고, 외교 대응을 잘 하지 못할경우 [미ㆍ일 vs 북ㆍ중ㆍ러] 냉전 체제 속에서 한반도는 전쟁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오바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산업 내 부품무역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하여 분쟁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겠지만 군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러시아 군사시설과 중국의 지상ㆍ상공, 그리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모두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반드시 대응을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