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핑] 朴대통령. '사드분열' 단합 호소
[행간읽기] 2016. 7. 15. by 베이비핑크
몽골 순방을 앞두고 朴대통령. '사드분열' 단합 호소 by 베이비핑크
1. 이슈 들어가기
베핑: 경북 성주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가 확정되면서 지역주민과 정치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직접 체험을해서 안정성을 보여주겠다는 발언도 했고, 14일 대통령은 불필요한 논쟁을 멈춰달라는 호소를 긴급 국가안정보장회의(NSC)에서 말했습니다. 이날 몽골 순방을 앞두고 국론 분열 확대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판단에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말한 ‘불필요한 논쟁’이란 무엇일까요?
2 이슈 디테일
(1) 朴대통령, '사드분열'에 긴급 NSC 소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을 놓고 지역주민·일부 정치권의 반발로 국론 분열이 우려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정쟁 중단과 함께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NSC 회의에서 "지금은 사드 배치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며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호소는 이날로 예정된 몽골 순방을 앞두고 국론분열이 확대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후략>
[뉴스1, 7월 14일 “朴대통령, '사드분열'에 긴급 NSC 소집…국민우려 해소·단합 호소”]
베이피핑크 : 박 대통령의 언변은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경고’라는 표현을 자주쓰는데요, 이번에도 어김 없이 사드 배치로 인한 국론분열이 확대되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불필요한 논쟁은 해당 기사를 통해 어느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 경북 성주군민의 대규모 궐기대회
-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사드 배치 합의 철회와 국회비준 요구
- 여당 내 대구, 경북 의원들의 비판 등
대통령께서는 이번 회의에서 직접 사드 유해성 논란에 관해 직접 설명까지 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예상가능한거고, 정치권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크게 반발하는 점은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박 대통령은 ‘위중한 국가 안위 문제’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2) 공개 논의 쉽지 않았다
<전략> 박 대통령은 아울러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그동안 정부는 여러 지역을 놓고 고심을 계속해 왔고 마지막으로 배치 지역을 결정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선정 지역을 가지고 논의를 광범위하게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사드 배치 지역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략>
[헤럴드경제, 7월 14일 朴대통령, 사드 일문일답식 해명…“공개 논의 쉽지 않았다”]
베이비핑크 : 사실 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드 배치에 대한 공론화는 일찍 시작됐습니다. 배치를 하느니 마느니, 경북에 할 것인지 등 대부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실제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적 관점에서의 논의보다는 정치적 이해 타산의 문제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말하는 공개적 논의에 대한 어려움은 이미 공개될 대로 다 공개되고 깜짝 결과 발표를 통햏 도대체 대통령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만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3) 박 대통령 ASEM 참석 및 몽골 공식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첫 다자외교 무대인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해 대북압박 외교와 보호무역주의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에 나선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박 대통령의 ASEM 참석 및 몽골 공식방문과 관련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번 방문은 북핵 문제, 보호무역주의 등 우리가 직면한 과제 해결에 필요한 국제공조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후략>
[연합뉴스, 7월 14일 “朴대통령, 북핵·사드 ASEM 외교 주목…EU와 브렉시트 회담”]
베이비핑크 : 13일 사드 배치 장소 발표와 관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취소를 했다가 다시 발표하겠다고 하고, 결국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14일 공식적으로 대국민 호소를 했습니다. 논쟁은 그만, 그리고 비밀리에 진행한 이유와 안정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은 14일 몽골방문을 시작합니다.
3. 필진 코멘트
베이비핑크: 대통령의 발언이 무슨말인지 모를 때가 몇번 있었는데요, 이번 역시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말한데로 사드배치는 국가 안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 중요성만큼이나 여론 형성이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언론은 어느 지역으로 결정날 것이지로 여론 몰이를 했고, 한미중의 외교역학 관계로 인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중을 좀 더 알고 싶은데, 하필 몽골 순방으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요원할 뿐 입니다.
현 시점에 ‘사드배치’가 과연 필요한가? 라는 질문보다는 결정된 그 과정과 중요하다고 하면서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모습이 궁금할 뿐 입니다.
by 베이비핑크
realbabypin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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