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고] 신용등급과 가계부채 문제 등
[행간읽기] 2016. 8. 19. by 검정고무신
“신용등급과 가계부채 문제 등” by 검정고무신
1. 이슈 들어가기
검고: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은행과 제 2금융권에서 모두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크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금융권을 옥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2월 부터 대출 심사가 강화되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 고객들이 늘어나거나 개인 고객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한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은 AA로 한단계 상향 됐습니다. 오늘은 가계부채 문제와 개인 및 국가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 이슈 디테일
가계부채, 또다시 사상 최대
한국은행이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넘어서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 총액은 1223조670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치다. 가계부채는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경제, 8월 11일] 한은, 8월 기준금리 '동결'…'1223兆' 가계부채 부담
검고 : 특히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까다로워진 대출 심사를 피해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빚'에 대해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며, 소득 증빙서류 심사 강화(상환능력 평가)와 원금분할상환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2월부터는 수도권,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무서운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바로 ‘풍선효과’ 때문입니다.
풍선효과: 어떤 현상을 억제하자 다른 현상이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의 형상을 빗대어 풍선효과라고 불립니다.
가이드라인 적용 안되는 ‘집단대출’ ‘제2금융권 대출’ 증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지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의 2~3배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5조8000억원으로 7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아파트 집단 대출의 영향이 크다. 집단 대출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아니다.
[뉴시스, 8월 15일] 집단대출·2금융권 풍선효과 딜레마
정부가 은행권 대출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가구가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부채의 질적 악화가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비은행 금융사 여신 잔액은 671조6752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4조8909억원(5.5%) 증가했다. 이는 1993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수치인 2008년 상반기(33조3943억원)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여기서 일컫는 비은행 금융사에는 상호금융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 등이 포함되며 대부업체는 들어가지 않는다.
[매일경제, 8월 14일] 은행 조이자 2금융권 대출 `쑥`
검고 : 은행 대출을 담당하는 필자도 최근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으러 왔다가, 한도가 나오지 않아 비은행권 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유난히 많이 늘어났음을 느낍니다. 문제는 비은행권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낮은 1금융권 대출을 더이상 받을 수 없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2금융권 대출 증가, 개인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신용등급이 2배가량 더 떨어진다. 더욱이 연체를 하면 은행권에서는 신용거래를 하기 힘들 정도로 등급 하락 폭이 크니 주의가 요구된다. 신용평가사들은 개인 신용 평점을 매길 때 신용거래 형태를 중요하게 여긴다. 대출 규모가 같아도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신용 평점을 더 많이 잃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0.5등급에서 2등급까지 하락할 수 있다. 개인의 재무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은행은 1등급 내외,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은 1.5등급 이상 떨어진다.
[뉴시스, 8월 16일] "연체 없어도 제2금융권 대출 받으면 은행 이용 어려워져"
검고 : 실제로 제2금융권 대출을 사용하면 거의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특히, 필자의 경우 대출심사를 하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신차, 중고차)대출을 무심코 받았다가 등급이 많이 하락하는 고객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은 건수와 금액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 3천만원 이상 대출을 사용하거나, 2곳 이상의 대출을 보유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폭이 매우 큽니다. 1금융권에는 이렇게 떨어진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게 중금리대출과, 새희망홀씨대출 등으로 신용등급을 관리하고 있으니, 신용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1금융권에서 상담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 신용등급 관심과 관리 필요
* 평소 자기 신용등급에 관심 기울이기 : 신용등급은 금융거래에 있어 신분증과도 같다. 대출 가능여부는 물론 대출한도,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본지표가 된다. 떨어지기는 쉬워도 올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평소 자신의 신용등급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 : 연체정보는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점이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만큼,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피해야 한다.
* 주거래 금융회사 및 자동이체 이용하기 : 거래 금융회사를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꾸준히 이용하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하다. 신용등급은 보통 신용조회회사(CB)에서 산정한 것을 바탕으로 각 금융회사에서 거래실적 등을 반영, 다시 산정하여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주의로 인한 연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카드대금이나 통신․공공요금 등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대금은 가급적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대출 금융회사 신중하게 결정하기 : 신용조회회사들은 신용등급 산정시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의 대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를 정할 때에는 대출 가능성이나 금리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신용평가 가점제 적극 활용하기 : 신용조회회사들은 신용평가시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통신․공공요금 성실 납부실적을 꾸준히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신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거나 금융거래실적이 많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신용등급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컷뉴스, 8월 16일] 2금융권 대출하면 신용 낮아진다…'현명한 신용관리' 꿀팁
검고 : 위에 나온 것만 잘 지켜도 높은 신용등급 유지, 또는 신용등급 개선이 가능합니다. 특히 받기 쉽다고 제2금융권 대출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현금서비스는 받는 건 괜찮지만, 2~3개의 카드사에서 동시에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신용등급이 많이 하락합니다.
개인신용등급 무료 조회 : 검색창에 ‘서민금융나들목’ 검색하면 무료 조회 가능합니다.
이 기사들도 참고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됩니다.
[노컷뉴스, 8월 16일] '30일 무이자 대출'의 함정…대부업체의 노림수는?
[조선일보, 3월 17일] 개인신용등급,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셨죠?
검고 : 그런데 정작 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권 시각과 정부의 진단이 다릅니다. 금융권에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LTV와 DTI 규제를 풀고 이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심사를 강화하고, 나아가 DSR이라는 새로운 규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제가 어렵다며 기준금리는 계속 내리면서 동시에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 규제, 주택공급 등 다양한 요소가 동일한 방향성으로 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하며,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DTI: 총부채상환비율.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DSR: 채무상환비율. 수출로 가득한 외화규모 중 얼마를 외채상환액으로 지불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 나라의 DSR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한 국가의 수입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시각차
요즘 금융권은 가계부채 위험 수위를 놓고 공방이 뜨겁다. 포문은 한국은행이 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계부채가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금융안정 위험 요인을 키우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 당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곧바로 “올해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주택담보대출 비거치식·원리금 분할 상환) 시행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억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 당국과 통화 당국이라는 두 주치의가 환자(가계부채)의 ‘병증’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낸 셈이다.
[서울경제, 8월 16일] 가계부채 못잡는 이유는 ‘3박자’ 부재 탓
국가 신용등급은 한 단계 상승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올렸다. AA는 21단계인 S&P의 신용등급 중 세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주요 20개국(G20) 중 우리나라보다 S&P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는 네 나라밖에 없다. 독일·캐나다·호주(AAA), 미국(AA+)만 우리 앞자리에 있을 뿐이다. 유럽의 강호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와 같은 급이지만 이들의 전망은 '부정적'으로 '안정적'인 우리보다 못하다. 중국(AA-)과 일본(A+)은 우리보다 각각 한 단계, 두 단계 아래에 위치해 있다.
국가신용등급이란 한 나라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하는 신용도를 말한다.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등급이 높으면 이자가 싸고, 낮으면 비싸듯이 국가도 신용등급에 따라 자금조달 금리가 달라진다. 우리 정부가 돈을 빌릴 때(보통 국채 발행) 중국과 일본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다. 국가신용등급은 공공기관이나 은행, 대기업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용도가 어느 수준의 나라 회사냐에 따라 조달 금리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아시아경제, 8월 12일] 국가신용등급 AA와 헬조선
하지만,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반갑지 않은 이유
당장 신용등급 상향조정 이후 외환시장에서 한국의 원화가치가 급등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원화절상은 수요부진으로 저물가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에 경기침체 속의 물가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한때 달러당 1100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이 심화됐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교역 둔화 ▷글로벌 보호무역 움직임 ▷원화가치 상승 등 3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졌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한국경제, 특히 고용사정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나 바클레이즈 등 해외IB들은 수출부진에다 기업 구조조정, 정부의 소비부양책 종료 등으로 하반기 고용시장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헤럴드경제, 8월 14일] 신용등급 상향의 역설…수출 위축ㆍ디플레 우려, “고용 악화-금리 인하” 전망도
검고 : 정리하자면, 가계부채는 늘어가고 있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가계부채 조절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신용등급만 높아지는 형세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게다가 국가신용등급이 높아지면 국가가 진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판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도 늘게 됩니다.
3. 필진 코멘트
검고: 은행에 근무하면서 최근들어 대출 건수가 급격하게 많이 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담보대출, 신용대출 할 것 없이 고객의 70~80% 이상이 대출 고객일 정도니까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채도 느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채 증가가 제2금융권 쪽으로 쏠리거나, 상환 능력 이상의 부채 증가가 대부분인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된 것에 만족해하거나 연연하지 않고, 가계부채가 경제의 폭탄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국민도 경제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by 검정고무신
divermuns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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