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감] 중국이 환경을 생각한다
[행간읽기] 2016. 9. 12. by 시골감자
“중국이 환경을 생각한다” by 시골감자
1. 이슈 들어가기
시골감자: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시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중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0~65% 줄이겠다는 계획을 냈고 한국은 2030년 배출 전망치보다 37%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언제, 얼마나'와 더불어 '어떻게' 줄이기가 중요한 화제로 떠올랐는데요. 그중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클 샌들과 같은 학자들은 환경보호에 시장경제에 접목시켜서 돈으로 환경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직접 규제보다는 경제에 부작용이 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이슈 디테일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원의 30~50%는 중국 등 국외의 것이다. 고농도 시에는 60~80%에 육박한다. 문제는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에 10이 날아온다면 중국 동쪽에 있는 베이징은 100을 맞는다고 보면 된다”며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고위층들이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고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등 협력사업도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황은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6월 7일, 중국發 미세먼지… 대응책도 뿌옇다]
시골감자: 올해 미세먼지에 대한 논의가 특히 많았는데요. 모든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환경정책을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미국과 중국이 이날 동시에 비준함으로써 파리협정의 연내 발효가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97개국이 서명한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의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발효된다. 미·중의 배출량을 합치면 전 세계 배출량의 38%를 차지한다. 미·중의 비준에 앞서 26개국이 비준을 마쳤으나 이들 국가의 배출량 합계는 1% 안팎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4일 항저우에서 개막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하루 앞서 비준한 것은 나머지 회원국들에 대해서도 비준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 배출량의 7.5%를 차지하는 러시아도 올해 중 비준할 계획이며, 이를 G20 회의 기간 중에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 SUNDAY 9월 4일, 오바마·시진핑 기후변화 대응 파리협정 비준]
시골감자: 작년에 열린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발효(Entry in force) 되려면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의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 언론은 2020년까지도 발효가 되기 힘들 것이라 봤는데요.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비준하게 하게 되면서 협약 발효가 올해 말에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발효가 되면 국제법에 의한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번 미-중 파리협정 비준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G2가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기준으로 새로운 통상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세계 경제질서를 좌우하는 두 나라가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기준으로 교역국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탄소 전쟁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중략) 또 미·중의 비준으로 12.1%를 차지하는 유럽연합(EU)의 비준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EU까지 비준하면 사실상 협정 발효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한국경제 9월 4일, ‘탄소배출량 40%’ G2가 움직인다… 파리협정, 연내 발효될 듯]
(중략) 중국과 미국이 2005년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3년 선전을 시작으로 7개 도시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을 시험 운영해온 중국은 내년에 이를 통일한 전국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중국 언론들은 내년에 탄소배출권 시장이 전국 규모로 확대되고, 탄소배출권 선물시장까지 개설되면 연간 탄소배출권 거래액이 600억~4000억 위안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선비즈 9월 6일, 세계 탄소전쟁 앞당겨 녹색금융 주도권 잡으려는 중국]
시골감자: 그동안 배출권거래소 주도권은 유럽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통합의 배출권거래제를 일찍 시행하면서 규모, 가격, 기술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이 시범 단계임에도 불과하고 세계 2위의 탄소시장이 되었다는 것과 중국 정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감안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일본 환경성, 우리나라 기재부가 참석하는 '제1차 한·중·일 배출권 거래제 정보교류 플랫폼'이 오는 12일부터 3일간 중국 베이징 칭화대학교에서 열린다. 본 회의체는 중국 주도로 만들어졌다. 중국 내 서열 3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이 지난주 파리협정을 비준하는 등 본격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장 통합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배출권 거래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앞선 만큼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9월 11일, 한·중·일 배출권 거래제 통합 ‘첫발’]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동북아 국가 중에서 국가 단위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보다 발전적인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9월에 중국 등과 회의를 하고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과 일본은 아직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현재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2017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뜻을 밝혔다.
[머니투데이 8월 3일,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의체 구성된다]
시골감자: 한 국가 안에서만 시장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국제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생산적이기 때문에 한중일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합하려는 움직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전국단위' 탄소배출권거제이고 현재 시행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3. 필진 코멘트
시골감자: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시행 1주년 평가에 관한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할당량과 시장 가경에 대한 정부 개입이 지나치게 많아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본래는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시행해왔지만 직접 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시행한다는 점은 인상적이지만 글로벌 배출권거래 시장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중국과 협상하려면 더 많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참고
1) 중국 탄소나무 : www.carbontree.com.cn
2) IETA CDC climate, “ china ;Emissions trading case study,” 2015.4
by 시골감자
ziliao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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