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여는 아침

8월 10일 수요일

수도권은 기록적인 폭우에 피해가 심하다던데 괜찮으신지요.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길 바라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확산된 식량 보호주의가 한풀 꺾이자 에너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난방을 많이 하는 겨울이 오면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노르웨이는 러시아 다음으로 유럽 최대 전력 수출국이다. 그러나 국내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수력발전소 수위가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전력 수출량을 제한할 것. 지난해 세계 1위 LNG 수출국인 호주도 수출을 줄일 태세다. 지난달엔 인도 정부가 자국 우선 공급을 위해 원유 수출에 특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방이 에너지 제제를 계속하면 세계적인 대재앙이 시작될 것”이라는 푸틴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일까.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4% 안팎이 유력하다. 재정 긴축 기조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의지를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공무원 노조는 고물가를 이유로 7.4% 인상을 요구하는데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 올해 물가가 연간 기준 5%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보수 인상률이 2021년(0.9%)과 올해(1.4%)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1% 안팎에 그치면 실질소득이 대폭 감소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 임금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민간 기업에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보수를 큰 폭으로 올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지만 어느 정도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까. 9급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되는데 공무원 더 이상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네.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대다수 중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고, 여가시간이 줄어들었다. 특히 주 52시간제 영향을 크게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중소조선업에선 근로자 평균 월급이 60만원 넘게 감소했다.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부업을 병행, 심야 대리운전을 하는 등 투잡을 뛰고 있다. 소득이 줄면서 삶의 질도 크게 떨어졌다.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워라밸이 나빠졌으며, 좋아졌다는 답변은 13.0%. 나빠진 이유로는 93.3%가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져서였다.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투잡 생활을 하느라 여가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반응도 35.8%에 달했다. 상당수 중소기업 근로자가 근로 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에 있어서 시간보다 돈이 우선 충족되어야지 싶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아일랜드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파격적인 법인세율 등을 내세워 글로벌 기업을 대거 유치한 덕에 세수와 고용을 모두 잡았다. 유럽의 경제 전망이 경기 침체 우려와 재정 부족으로 암울하지만 법인세수가 탄탄한 아일랜드만은 예외. 아일랜드의 지난 1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6.3% 증가. 같은 기간 유로존의 10배 이상. 지난해 GDP 증가율은 13.6%. 지난해 37년 만에 최대폭으로 성장한 미국(5.7%)이나 52년 만의 최고치를 찍은 프랑스(7.0%)와 비교해도 두 배가량 높다. 아일랜드 인구는 510만 명에 불과하지만 다국적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이 엄청나다. 세금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예민한 부분이지.

*신문 기사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출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