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여는 아침

8월 30일 화요일

오늘 아침 신문에서는 인구와 국가 경제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기분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열린 회의에서 강도 높은 매파적 발언을 내놓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쉬어갈 지점이 아니다. 시장이 원하는 빠른 전환은 없다. 물가를 잡으려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기 둔화를 감수하겠다는 뜻. 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및 글로벌 증시는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는 가운데 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 FOMC 결과와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증시 향방을 결정할 것.

이창용 한은 총재의 잭슨홀 발언 여파로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한국의 통화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 한은이 Fed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도 Fed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멈추기는 쉽지 않다. 물가가 4~5%를 기록하는 한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 한은이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이 퍼지고 있다. “미국 정책금리가 높아질수록 원화는 평가절하된다. 한미 정책금리 폭이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내년 하반기나 돼야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

한국과 호주는 GDP 세계 10위, 12위로 비슷한 경제력을 갖지만 2100년이면 한국은 세계 20위로 떨어지고 호주는 세계 8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다. 결정적인 차이는 인구. 호주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 덕분. 호주의 출산율은 1.58명이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이민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서다. 호주의 총인구 대비 이민자 비중은 30%로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 이민에 적극적인 건 미국이 원조지. 외국으로부터 인구 유입 덕에 미국 인구는 해마다 120만 명 가까이 늘고 있다.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망률로 인해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민이 미국의 인구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민을 적극 수용한 덕에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최고. 이주민 여성들의 출산율이 2.6명에 이르기 때문. 인구, 성장 두마리를 잡고 싶다면 어떤 사람들을 이민자로 받느냐인 이민제도가 중요할 듯.

서구 국가들이 이민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인구를 늘리고 있지만 그에 따른 종교와 문화의 차이, 일자를 두고 갈등은 커지고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고 잇는 국가들에서는 인종범죄가 단골 이슈다. 피부색이나 종교가 다르다는 사회,문화적 이유, 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경제적 이유 등이 이민 혐오를 부추기는 요인. 2020년 단행된 브랙시트도 반이민 정서에서 비롯됐다니. 뉴질랜드에서 무슬림을 겨냥한 무차별 테러사건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 역시 백인과 타인종에 대한 갈등 때문. 여전히 이민자에 대한 차별, 인종차별은 존재한다. 이민을 확대할수록 부정적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학계에선 이민이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민이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통로. 애플, 구글 등 미국 500대 기업의 45%가량은 이민자 출신들이 세웠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 중 5분의 2가 이민자다.

*신문 기사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출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