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여는 아침

8월 31일 수요일

기분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을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최종 예산보다 40조원가량 줄였다.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13년 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4.4%에서 -2.6%로 개선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24조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 기재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늘린 건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바꾸는 동시에 국정과제 이행과 취약계층 지원, 미래 투자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에너지, SOC, 문화 부문은 줄고 보건, 복지, 국방, 국방, 환경은 늘었다.

긴축기조에도 내년도 병사 월급을 최대 100만원으로 올리고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되는 0~1세의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월 35만원~7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내년부터 새로 도입한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미 Fed가 다음달부터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긴축 속도를 두 배로 높인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Fed가 사용하는 주요 긴축 수단이다. 다음달 FOMC에서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Fed 움직임이 한층 더 빨라지고 있다. 잇단 고강도 긴축으로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다. “계획된 속도대로 양적긴축을 한다면 향후 1년간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 잭슨홀 회의에서 나온 파월 의장의 발언 영향으로 Fed가 다음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은행 예대금리차에 이어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실적까지 각종 공시제도가 잇따라 도입되면서 단편적인 지표 공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이 높을수록 좋은 금융 회사라는 왜곡된 인식을 부추겨 금융사들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폭을 줄이거나 처음부터 대출금리를 낮게 책정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 건수가 많은 금융사가 수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사례도 많았다.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대출 영업기간이 짧은 까닭에 신용도가 올라간 고객이 적어 수용률도 낮았다. 예대금리차가 크다고 해서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 서민층에 돈을 많이 빌려주는 은행일수록 예대금리차가 클 수 있기 때문. 서민층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대출받을 때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서민 대출이 많은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높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 공시 숫자 그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살펴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에세이글에 좋은 문구가 있어 남겨본다. ‘서권기 문자향’. 책을 읽어 교양을 쌓으면 몸에서 책의 기운이 풍기고 문자의 향기가 난다는 뜻. 가을도 됐으니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기운을 모두가 느꼈으면.

*신문 기사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출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