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여는 아침

9월 5일 월요일

태풍의 영향으로 비도 오고 꼬맹이들 휴원으로 시끌벅적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풀기로 가닥을 잡았다. 임의로 설정된 가격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재산의 담보대출을 아예 못 받는 게 비합리적인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중산층과 서민의 수요가 많은 15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부작용도 있었다. 대출로 발생한 유동성이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발생한 현상.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거나 거주 지역을 바꾸고 싶어 하는 1주택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한 규제라는 비판도 많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 할 수 있다는 유려가 나오자 대출 규제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최근 높아진 금리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받는 사례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규제 등 시장 억제 요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역대급 아트페어. 이번에 처음 한국을 찾은 세계 3대 아트페어 프리즈와 국내 최대 아트페어 KIAF 출품작을 눈으로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미술시장의 새로운 큰손이 된 MZ세대의 파워는 이번 전시회에서도 확인됐다. 500만~1000만원대 젊은 작가 작품들은 첫날과 둘째날 거의 다 팔렸다. “프리즈에 나온 고가 작품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좋은 작품을 빨리 잡기 위해 서둘러 KIAF 부스를 찾았다. 감상은 프리즈에서, 수집은 KIAF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을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이번 페어로 인해 매우 빨리 앞당겨졌다. 내년 행사는 송현동 부지에서 해보자”고 제안했다. 110년간 굳게 닫혀 있던 종로구 북촌 일대 송현동 부지는 현재 시민에게 개방하는 문화 광장이자 녹지공간으로 재조성 중이다. 2027년 이건희 기증관도 들어선다.

한국전력이 다음달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무위기 극복 방안을 추진한다. 그 중 하나로 소비자 할인 혜택을 줄이고 투자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 그동안 자동이체 고객에게 1%의 전기료를 깎아주던 할인 제도를 내년 6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2492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신재생 분야에서 비용 다이어트 추진한다. 기존에 계획된 신재생사업 취소와 사업 규모 축소를 통해 총 7051억원을 절감할 계획.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비용을 장기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어서 재무 건전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한국가스공사도 올겨울을 지나면서 12조6000억원까지 치솟을 미수금을 2026년까지 모두 해소하겠다는 자구안을 냈다. 그동안 오른 연료비를 반영해 가스요금을 인상하고, 추후 연료비가 내리더라도 가스비 인하폭을 줄여 미수금을 회수하겠다는 뜻. “가스공사가 2026년까지 미수금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은 앞으로 5년간 가스요금을 그만큼 올려받겠다는 의미” 전기, 가스 모두 절약이 필요하겠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일본의 빈집이 내년에 처음올 1000만 가구를 넘을 전망이다. 2038년에는 일본의 주택 3가구 가운데 1가구가 빈집일 것이라는 전망.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주택을 대량 공급한 영향. 신규 주택 공급은 대도시에 집중됐다. 농촌 지역에는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오랫동안 물량 위주의 공급에 치중해 주택 질이 낮아진 데다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편중까지 맞물긴 결과. 빈집이 많은 지역은 슬럼화하기 쉽다. 붕괴 위험과 범죄 가능성, 위생 문제가 얽혀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0년 79만 채였던 빈집이 2020년 152만 채를 넘어섰다. 늘어난 빈집은 주택 보급률 통계에 착시를 일으키는 등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무조건 많은 것보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주택의 질을 높이는 것도 빈집을 줄일 수 있다.

*신문 기사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출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