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여는 아침

9월 6일 화요일

간밤에 태풍이 무사히 물러간 듯합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라 생각하며. 기분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내년 공적연금 재정 투입액을 기존 전망치보다 높은 9조8513억원으로 10조원 돌파 시점은 2024년으로 예측했다. 고령화와 공공부문 비대화 영향으로 공적연금이 재정 블랙홀이 되고 있다. 공적연금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은퇴해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긴 사람이 늘어난 데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지급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 반면 늘어나는 지출을 충당해야 할 만큼 연금 수입은 들어오고 있지 않다. 저출산 고착화로 납입금을 내야 하는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지 않아서다. 공적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원달러 환율이 1370원을 넘어섰다. 연일 연중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다. 특히 달러 강세에 위안화 약세가 더해지면서 환율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강달러와 약위안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면서 원화 가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약세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기에 무역적자, 에너지 가격 급등, 외환보유액 감소 등이 겹치면서 외환시장 주변엔 온통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악재만 부각되는 모습이다. 달러 인덱스가 20년3개월여 만에 110선을 돌파. 코스피지수는 2400선이 붕괴됐다.

인구문제는 사회, 질병, 교육, 국방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최근까지 OECD 회원국 중 가장 젊은 국가였지만 2045년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된다. 저출산과 현세대 노인 복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인구 정책은 미래를 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고령화로 인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 간병인력 부족, 감염성 질환 증가, 농지의 황폐화, 인터넷 쇼핑 운송비 증가 등.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불균등하게 발생하면서 사회 불평등과 세대 간 갈등 등이 심해질 것. 젊은 층이 감소하면서 현역병이 크게 줄어 국방력에 위협 요인이 될 것. 주택과 도시개발 과정에서도 인구 감소를 감안해야 한다. 과도한 인구 목표를 설정해 도시 개발을 추진하면 잉여 인프라가 많아져 비효율이 나타난다.

한국은 207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6.4%에 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라는 의미. 상상이 되는가. 일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과 유소년은 1.16명에 달할 것. 고령인구는 올해 17.5%에서 2070년 46.4%로 증가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71%에서 46.1%로 급감한다. 고령 인구 비중은 전 세계 최고 수준.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일본(29.9%)과 독일(22.4%)은 2070년 고령인구 비중이 38.7%, 32.2%로 각각 늘어나지만 한국에 비하면 젊은 나라. 흥미로운 건 아프리카 인구는 현재 14억3000만 명으로 중국과 비슷하지만 2070년엔 중국 인구 세 배 규모로 커진다. 아프리카의 고령인구 비중은 8.3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이 될 전망. 줄어드는 인구에 사라지는 한국이 될 수 있다.

*신문 기사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출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