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여는 아침

9월 7일 수요일

태풍이 지나가자 아침저녁 쌀쌀해진 공기에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한국의 고령화에 맞춰 노인 연령 기준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현행 65세에서 10년마다 1세씩 늘려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출과 각종 복지 부담을 줄이자는 제언. 노인 연령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 2054년 이후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아진다. 2025년부터 10년 단위로 노인 연령이 1세씩 상향돼 2100년 74세가 되면 노인부양비는 60%수준이 된다. 현행 65세로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36%포인트 낮아진다. 연금혜택이 늦어지고 정년이 연장될테니 무조건 건강해야겠네.

한국의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연기금이다. 일본, 미국, 네덜란드에 이어 네 번째. 이들 세계 4대 공적 연기금 가운데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장을 정부 측 인사가 맡는 곳은 한국의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해외 주요 연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철저하게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배제하는 구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이 결여된 정부 인사 위주로 채원진 반면 해외 주요 연기금은 모두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있다. 현재 구조로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세계 주요 연기금의 핵심 트렌드는 전문성 강화. 국민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과 함께 기금운용위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이 병행돼야 한다.”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주요 선진국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 저조한 편.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출신인 김태현 신임 국민연금 이사장이 취임했으니 기금 운용의 전문성이 강화되길.

지난달 글로벌 자산 중 미국 달러 가치가 천연가스 다음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 강세로 20년 만에 달러와 유로의 가치가 같아지는 패리티 시대도 열렸다. 이런 킹달러 현상으로 미국의 수입품 가격이 낮아져 미국인들의 구매력은 커졌다. 반면 다른 나라의 소비자들은 미국산 제품을 사려면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긴축 피해 외에도 강달러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달러 가치 상승이 더 길어지고 급격해지면 개발도상국들의 채무 리스크가 커지고 경제가 취약한 국가의 정치적 혼란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모든 일이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수요 약화, 공급망 불확실성 가중, 재정 손실 등을 일으켜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칫 강달러가 미국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러시아가 서방 국가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등 제재를 해제할 때까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자원을 무기화하자 유럽 증시가 급락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 독일은 에너지 가격 등 치솟는 물가에 민심 폭발, 숄츠, 메르켈 등 정치인들의 사진에 유죄라고 적은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러시아 견제와 인플레이션 다 잡아야 하는 유럽의 수장들은 꽤나 머리가 아프겠네.

*신문 기사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출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