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여는 아침

10월 19일 수요일

기분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카카오 사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카카오 먹통 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자 이번 사태는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지 못한 기업의 책임 방기가 문제의 핵심인데, 이를 독과점 폐해로 뭉뚱그려 시장 실패로 몰아가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장 실패가 아닌 기업 실패라는 것. 네이버는 카카오와 달리 미리 서버를 분산해둔 덕분에 피해가 크지 않았다. 백업 시스템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 획일적인 플랫폼 규제가 아니라 카카오의 대안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게 공정위가 할 일.  구조적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 섣부른 플랫폼 규제로 구글, 아마존 등 해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바호주 전 EU 집행위원장의 인터뷰가 인상 깊다. 그는 세계화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면서 무형의 세계화가 늘어났고 유형의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것을 상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후 변화, 팬데믹 등 세계인이 당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가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분야가 글로벌 협력의 첫 단계로 적합하다고. 미중 갈등으로 벌어진 세계 각국들의 피해를 보면 수긍이 되네. 지난 수십 년간 누려온 세계화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기 어렵게 된 지금의 중국을 봐도 그렇고.

미국이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이란 정부는 부정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드론의 생산자가 이란이라고 판단해서다. 유럽연합도 히잡 의문사 사건으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해 대규모 사상자를 내고 잇는 이란에 대대적인 제재를 했다. 세계인권단체들은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로 200명가량이 사망했다고 집계했지만 이란 정부는 입을 닫고 있다. 러시아뿐 아니라 이란도 무자비한 나라다. 이번 시위는 과거보다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어 전처럼 강경대응으로 진압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물가 급등으로 인한 경제난과 지지부진한 개혁에 대한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어서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이란이 러시아와 손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와 이란이라는 양대 독재 정권이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협력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 끝이 어떨지.

*신문 기사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출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