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여는 아침

6월 7일 화요일

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기분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올해 1분기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4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물가가 뜀박질하면서 임금이 오르고 이는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삼성전자 등 IT업체의 성과급 지급이 급증한 2018년 1분기 후 처음이다. 치솟는 임금이 기업 실적을 갉아먹고 고용을 억제할 수 있다.

가계 소득, 씀씀이도 덩달아 감소한다. 경기 침체 속 물가 급등,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한미 군당국이 6일 새벽 강원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여덟 발을 약 10분에 걸쳐 발사했다. 북한이 전날 평양 순안 등 네 곳에서 미사일 여덟 발을 쏘자 이에 대한 억제, 대응력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나갈 것” 국가유공자를 기리는 현충일 추념사에 대통령이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대북 대응이 달라졌다.

동맹국끼리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프렌드쇼어링이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하는 두 개의 배타적 경제블록이 형성될 경우 10~20년 안에 세계 국내총생산의 5%가 감소할 전망.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갈등 등의 여파로 세계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이런 탈세계화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게 프렌드쇼어링. 동맹국들끼리 공급망 등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은 최근 미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전략. 오프쇼어링 때문에 서방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제조업의 자국 복귀를 뜻하는 리쇼어링의 대안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프렌드쇼어링의 종착지를 블록경제(일부 국가끼리 경제적으로 결속하는 경제)로 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중심의 경제 블록,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을 이루는 또 다른 경제 블록이 맞대결하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세계 경제에 중장기적 악재라는 평이다. 각국의 정책 수립에 있어 정치, 외교적 관계, 안보 문제가 경제적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고려 사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이 훨씬 싸도 적대국과는 무역하지 않게 된다. 그만큼 각국이 부담해야 할 원가가 상승하고 소비자 가격도 오르게 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아시아에 수출하는 원유 가격을 인상했다. 7월 인도분 6.5달러로 47% 인상했다.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등으로 심해진 원유 수급난 등을 반영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의 60%이상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로 수출한다. 원유 수요가 견고한 탓에 국제 유가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 중국 상하이 봉쇄 해제와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등 때문이다. 이날 국제 유가는 일제히 상승했다. 기름값 계속 오르겠네.

바이든 정부의 증세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어떤 게 인플레이션 해법이 될까. 한국과 미국 경제는 5%대와 8%대 높은 인플레이션에 빠져 잇는 상태다. 고물가를 잡는 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논리. 그러나 증세는 수요만 억누르지 않고 공급도 억제한다. 법인세가 올라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생산 능력이 감소. 가격을 올리는 셈이다. 또한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은 세금의 일부를 소비자가격에 전가한다. 소득세 증세 또한 노동 공급을 줄이고,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면서 기업의 생산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이. 또한 공급을 줄여 물가를 압박한다. 감세는 어떨까. 법인세, 관세 등을 내리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세 부담이 줄면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 비용이 절감되면 총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소득세 감소도 노동 공급을 늘리고, 임금 인상 압박을 줄여 물가 압력을 낮출 수 있다. 예상 시나리오대로 딱 맞게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한 증세는 부작용이 심한 편.

*신문 기사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출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