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여는 아침

7월 12일 화요일

기분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2차전지를 비롯해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 부품 등 핵심 산업 소재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원자재와 1차 가공 소재를 들여와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하는 현 공급망 구조상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재가 워낙 다양한 데다 거리가 가까워 운송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 문제는 지난해 말 요소수 파동처럼 중국에서 소재 및 원자재 공급이 중단될 때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천연가스 수송관 노르트스트림-1이 열흘 동안 정기 점검에 들어가면서 가스 공급이 일시 중단된다. 러시아 정부는 정비 후 재공급을 공언했지만 유럽연합은 가스 공급이 끊길 것을 염려해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천연가스 비축량을 11월까지 총 저장 용량의 80%로 늘리기로. 소비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겨울을 넘기기 위해 여름부터 가스 비축량을 늘릴 계획. 독일 정부는 공급이 전면 중단되면 배급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병원과 응급 의료시설이 최우선 배급시설. 유럽은 가스도 아껴야겠구나.

미국 도시에서 돈 걱정 없이 살려면 100만달러(약 13억원)는 넘어야 한다.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려면 순자산만 170만달러(약 22억원)는 있어야 한다. 순자산은 자산 가치에서 부채를 뺀 금액. 재정적 안정의 기준은 도시마다 편차가 컸다. 가장 높은 도시는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는 소득수준과 인구밀도가 높아 미국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도시. 2위는 뉴욕. 140만달러(약 18억원)는 있어야 재정적으로 안정됐다고 봤다. 이어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가 포함된 캘리포니아 남부(130만달러), 시애틀(120만달러), 워싱턴 DC(110만달러) 순.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은 착한 의도일 수 있으나 나쁜 결과를 낳는다. 가격상한제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생산자들은 공급량을 줄인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 반면 가격이 내린 만큼 수요는 증가.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어나니 시장에서는 심각한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가격을 올릴 수 없으므로, 공급 부족은 갈수록 악화한다. 소비자들은 암시장을 찾는다. 지하경제는 이렇게 커진다. 또한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생산자는 어차피 가격을 비싸게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굳이 양질의 상품을 공급할 이유가 없다. 이전까지 무료로 제공하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것도 하나의 부작용. 소주 도수가 낮아진 이유도 이 때문. 가격이 오를 때 시장에 맡겨두면 생산자는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는 수요를 줄여 자연스럽게 균형 가격을 찾아간다. 정부의 가격 통제는 생산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라는 정반대 신호를 내보내 시장을 왜곡한다. 왜곡이 오래가면 균형 회복도 더뎌진다. 명심하자.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은 정부 통제가 적을 때 잘 발휘된다.

“나의 형제여, 만약 당신이 나와 다르다면, 당신은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나를 더 풍요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격언. 다름에서 배우는 새로운 경험들로 나의 세상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신문 기사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출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