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여는 아침

7월 29일 금요일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호주에서 공급과잉으로 아보카도 1개 가격이 911원이라는데 아보카도를 좋아하는 소비자로서 가격이 좀 내려가길 기대해 봅니다.

미국 상원이 총 2800억달러(약365조원)규모의 반도체 산업 및 첨단기술 육성 법안을 가결했다. 중국의 경쟁 위협에 대항해 미국의 기술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으로 527억달러가 지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글로벌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적용.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 인텔, TSMC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공급망이 더 확실한 탄력성을 갖게 됐다. 미국 소비자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을 절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핵심기술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포부가 대단하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겠다.

제롬 파월 미 Fed 의장의 긴축 완화 발언은 국내외 증시를 끌어올렸다. 뉴욕증시가 급등한 데 이어 국내 증시도 안도랠리를 펼쳤다. 그러나 월가에선 미국이 되도록 빨리 경기침체를 선언하는 것이 시장에 좋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경기침체를 선언하면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고통의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 “불황 선언이 빠를수록 좋다. 경기침체는 증시의 바닥이 생각보다 가깝다는 신호를 줄 것. 불황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은 고통받을 것.” 올 거면 빨리 오라는 거지. 불확실성이 제일 불안요소.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 근로자를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장은 소송을 제기한 59명의 근로자에게만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직원들의 줄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2만여 명의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가 불가피할 것. 파견법에 따르면 경비 청소 등 32개 업종에서만 파견근로가 허용된다. 제조업체는 고용 유연성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내하청(도급)을 활용한다. 다만 원청은 협력사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순간 불법파견. 도급과 파견근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청이 근로자에게 지휘,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다.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제철, 한국GM 등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제조업체도 비상. 기업들은 사내하도급 인력을 쓰지 못하고, 이들을 전원 정규직화하면 가격경쟁력과 고용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더욱 빠르게 자동화 무인화 공정을 도입하면서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용도 부담이지만 원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의 갈등도 만만치 않을 듯.

5,7급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 가능 연령이 현재 20세에서 2024년부터 18세로 낮아진다. 8급 이하 시험과 조건을 동일하게 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대학 입학만이 목표라고 생각하는 고등학생들에게 기회일 수도.

*신문 기사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출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