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임에서 나온 발언 중 '은(필자)'이 의미 있는 것만발췌해다듬었다. 실제 대화는 훨씬 길지만 은이 대화에 집중하느라 모두담진 못했다.
*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사를 참고해야 한다.
2020년 5월 29일 뉴스 백브리핑 <주간지>
빛 : 한겨레21. 이번에 완전 내 스타일이었다. 일반인이 국회의원한테 편지를 썼다. 손편지가 담겨있다. 총 7명의 편지다. 기후 위기에 고민하는 10대도 있고, 임계장과 플랫폼 노동자 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회 약자에 관해 관심을 기울여서 좋다.
은 : 편지를 통해서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쉽사리 사회 리더들과 만나 의견을 전한다. 일반인의 목소리는 누군가 찾아가서 듣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다. 실제 국회의원에게 전달이 됐나?
빛 : 여기서는 실제 전달이 되었는지 다루진 않았다. (한겨레에) 한번 물어보겠다.
은 : 언론이 확성기가 되는 것만으로 의미 있지 않을까. 지면을 크게 할애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 한두 줄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빛 : 너무 좋았다. 미디어가 기득권과 우리 같은 사람들의 중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을 잘한 것 같다. 내 진심이 담긴 것 같다. 나랑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손글씨로 써서 너무 좋다.
국회의원의 책임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이구나. 책임과 의무들을 상기시켜주는 기획이었다.
빛 :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할 때 타이밍 잡기도 힘든 것 같더라. 여론이 일어났을 때 통과를 시켜야 발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아나? 우리도 법안을 만들 수 있다. 법안에 대해 올리면 청원 URL을 주변인에 공유해 100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심사를 거쳐 법사위로 올라가게 되어있다.
희 : 100명이라고?
은 : 100명은 되게 낮은 거 아닌가.
희 : 법을 제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사람 수가 많다고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건가?
빛 :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법사위로 들어간다고 한다.
희 : 국회의원이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 숫자로만 법이 제정되는 거라면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에 대해 우리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은 :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을 잘 알아야 한다는 희의 말에 동의한다.
빛 :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한 기사, 재밌었다. 실업자 집단을 대상으로 했고, 기본소득 유무에 따라 고용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실험이다. 결과적으로 고용률은 비슷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주면, 삶의 질이 좋아지니 봉사활동이나 창작 등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게 되지 않냐며 기사를 끝맺고 있다.
은 : 왜 고용률을 변수로 보았나?
희 : 소득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가 선순환되니 고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정보를 어디서 보았다.
은 : 그런데 기업에서 뽑지 않으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건데,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기업이 취업 인원을 늘릴까?
빛 : 재난지원금을 가구별로 주게 되면 가구 안에서도 못 받는 국민들이 많아지게 된다. 노숙인의 경우에는 거주지도 모르고, 신청 방법도 모른다. 이외에도 진짜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