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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5. 2018
세금의 양만큼 행복이 늘어날 수 있을까
24. 소득의 절반이 세금인 나라, 덴마크의 행복 정치
"비가 억수로 내리던 어느 날,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과 같이 버스에 올라탔다. 기본요금 약 4000원. 마을버스 가격의 4배 수준이었다. 무임승차 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 티켓 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당당히 자리에 앉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기 전까지는."
Welfare, 복지로 해석되는 이 단어의 어원을 따지면 well과 fare의 합성어다. 버스 요금(Fare)을 잘 냈던 노숙자의 잔상이 한국에 온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니, 그때 상황이 꽤나 충격적이었던 모양이다. 덴마크를 떠나 유럽 여행을 했을 때는 정반대의 감정을 느꼈다. 지불 용의(willingness to pay)가 높은 여행객의 자비로움를 기대하는 노숙자들은 구글 평점이 높은 곳일수록 그 수가 많았다.
한국의 복지 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식어다. '선별'과 '보편'. 이 중 절대선은 없다.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야 하지만, 그 인간이 사는 세상은 '한정된’ 자원을 현실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의 위치가 달랐다. 덴마크 사람들은 노후 걱정 없이 현재 번 돈을 여행에 소비한다. 한국 사람들에겐 젊을 때 벌고, 저축도 하면서 노후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일상이다. 일상의 차이가 일생의 변화를 준다. 운 좋게도 필자는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덴마크를 느꼈다. 생각의 평형추는 어쩌면 한국의 미래가 될 덴마크의 현실, 그리고 현실의 한국 그 사이 어딘가에서 진자 운동 중이다.
1. 세금, 금세 없어져 버리는 돈의 또 다른 이름
여러분이 덴마크의 부자라고 가정해보자.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다. 하지만 총소득 중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어떨까? 덴마크에서는 최대 총소득의 51%를 세금으로 걷어갈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은 과표 5억 원 초과구간에 42%의 명목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부자는 총소득의 절반 이상을 절대 세금으로 낼 수 없다.
1) Under the Danish tax system, it is possible for a high-wage earner to pay up to 51.5% of their total income after gross tax, giving a total of 57% of total income.
2) In total, no person must pay more than 51.95% in national and municipal taxes combined.
부자라는 극단적 예시로 덴마크의 높은 부담률을 강조하려는 건 아니다. 아래 통계에 따르면, 덴마크 국가 전체의 세금이 전체 GDP에 45.9%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은 26.3%로 25.5%의 미국보다 약간 높았다.
https://www.forbes.com/sites_ 2017/11/29/the-countries-most-reliant-on-tax-revenue infographic위 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세율이 낮기 때문에 복지국가 또는 선진국이 되고 있지 못함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덴마크는 880만 원 이상 9.400만원 이하의 계층들에게 41%의 세율을 공평하게 부과하고 있다. 형평을 주장하며, 동일 과표 내에 15%, 24%, 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2013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 조세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880만원부터 9400만원 이상의 과표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36%였다. 즉, 덴마크의 세율은 5년 내에 5%P나 오른 것이다. 과연 한국에서 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도 5%P 오른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열렬히 세금 인상을 주장할 수 있을까? 필자가 살면서 깨달은 한 가지 인생 교훈이 있다면, 을은 갑을 관계를 없애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갑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금 문제는 필연적으로 평등이라는 가치와 이어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