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났다. 추경 검토보고서에는 무상급식비 중 쌀 현물공급으로 시교육청 예산 일부가 시청으로 늘어났으며 물가인상으로 식품비와 2년째 동결된 운영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맞다. 예결위 검토보고서를 누가 썼는지 참 잘 썼다고 난 마음속으로 칭찬해 주었다. 이제 남은 숙제는 내년도 인상을 위해 시청과 분담률을 협의하는데 진도가 나가질 않는다는 거다. 시청은 여전히 교육청에서 분담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가 인상 30%를 요청했더니 교육청 분담률을 43%에서 50%로 올려야 한다고 시는 말한다. 시는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한다. 그건 오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다 쓸 곳이 있다.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로 교육활동에 쓸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남교육청은 7대 3이었던 분담률을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5대 5로 협의했다는 기사가 났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10월 초에 교육지원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은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 또한 기타 안건으로 다룰 수도 없다. 결국 양측 기관장의 결단이 남은 것이다.
노조와는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안을 두고 줄다리기하고 있다. 당초에는 8월 말까지 배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노조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관장 면담을 요구한다고 버티다가 다시 우리가 제시한 배치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난 최대한 친절하게 통화한다. 추가 검토자료를 달라고 하면 응해준다.
솔직히 나도 버티면 그만이다. 하지만 노사 상생을 위해 참는다. 참는 자에게 진정 복이 있을까? 공공기관 중에서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실무사의 근무여건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덥고 추워도 급식을 해야 하고 내부 직원들 간 갈등도 종종 생긴다. 아파서 병가를 내면 다른 직원들이 힘드니 눈치도 보인다.
경단녀들이 싼 노동력으로 급식업무를 해왔고 여성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일부는 인정한다. 시도별로 상이한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임금협상을 시도 공동으로 대응하듯이 인력 배치기준도 공동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난 솔직히 노조가 요구하는대로 증원해주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요원하다. 그래도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