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수취권이란? 국내 P2P회사의 구조
플랫폼 웹사이트 (통신판매업) + 자회사 대부업체 (대부업)
국내 P2P업체의 구조
- 플랫폼 웹사이트 (통신판매업) + 자회사 대부업체 (대부업)
왜 이런 구조가 되었나?
대부분 초기 P2P회사들은 영세한 벤처업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벤처업체의 경우 초기에 경쟁업체보다 규모를 키우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벤처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야 하는데 벤처캐피털이 대부업체에 투자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P2P 온라인 대출업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P2P육성의 필요성을 느낀 중기청은 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대부업체가 플랫폼 업체의 자회사인 경우에 한해 벤처캐피털이 플랫폼 업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① 플랫폼 업체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일 것
플랫폼 업체와 대부업체가 완전 분리될 경우 플랫폼업체에 대한 투자는 문제 될 소지가 없으나, 플랫폼 업체가 대부업체와 별개의 회사가 될 경우 보안 및 업무 협력 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업계에서 호소
중기청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되, 대부업이 자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벤처캐피털 투자를 허용*
대부업체가 모회사이고 플랫폼 회사가 자회사이거나, 대표이사가 대부업과 플랫폼 업체를 모두 소유한 경우 투자 대상에서 제외
② 벤처캐피탈 투자금은 대출용도로 활용 금지
투자금이 대출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투자금 사용처를 플랫폼 업체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 P2P 대출업체에 대한 투자금이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 모태펀드 자조합은 사전 점검, 일반 조합은 창투사 점기 검사 시 사후 점검 실시
원리금 수취권이란?
P2P 회사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원리금 :원금과 이자
- 원리금 수취권 :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P2P회사의 상품에 투자를 하면 투자자는 대출자에게 직접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닌 P2P 플랫폼에 연계된 대부업체의 대출계약 및 여신 실행에 참가하여 해당 원리금 수취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실제로 P2P 회사의 상품에 투자를 하면 추후 사이트에서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증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원리금 수취권의 효력은?
원리금 수취권은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담보물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 문제가 생길 경우 담보물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리금 수취권을 파는 방법은?
P2P회사 중에는 투자자들이 보유한 원리금 수취권을 수수료를 받고 중개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 투게더펀딩 오픈마켓
P2P상품은 장기간 투자금이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데 급하게 인출이 필요한 경우 오픈마켓을 통해 원리금 수취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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