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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식공장장 Jan 10. 2019

일본, 레이더 도발의 진짜 목적

한국의 진짜 위기

개요

2018년 12월 20일, 오후 3시경 동해상의 노토반도 해역을 경계 감시 중이던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가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던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삼봉함에 저공비행으로 접근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개토대왕함이 레이더로 초계기를 조사했다고 일본이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2019년 1월에도 한창 진행 중인 갈등 상황이며 사태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 판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주도권, 정권유지 그리고 군사적 부활을

입장

우선 양측의 해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대한민국 정부. 국방부는 의도치 않은 실수를 저질러서 일본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국방부는 STIR 레이더를 '돌렸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돌렸다는 rotate, 즉 회전시켜서 초계기를 감시했다는 뜻도 되지만 run 해서 전파를 조사했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인 STIR레이더로 초계기를 감시했다고 표현하던가 회전시켜서 감시했다고 표현했어야지 돌려서라는 속어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공방전에서 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론 국방부가 악의를 갖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너무 익숙하게 쓰다 보니, 툭 튀어나온 용어일 뿐이죠.

그리고 일본 정부. 일본 방위상 이와야 다케시(岩屋毅)는 전날 노토반도 앞바다에서 한국이 자국 초계기에 레이더를 겨냥했으며, 군사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부 부대신은 사죄하라고 날을 세우고 있죠. 그리고 방위성은 유튜브 영상에 영어자막까지 씌워서 국제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국방부는 이에 대응해 외교부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 국방부>

일본의 목적

지금 여러 가지 신문의 사설, 보도를 보면 일본의 의도를 아직 잘 읽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건을 읽으려면 미국과 일본의 현재 정치, 경제, 군사 상황, 한국과 북한의 종전 관련 움직임 그리고 일본에서 이를 공론화하는 사람들의 커리어를 다 같이 짚어봐야 비로소 읽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읽어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 개인의 의견으로 읽어주세요.

그전에 이 글을 읽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 https://brunch.co.kr/@hdyoon/125

1. 우선은 일본의 보도행위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들을 JAPAN NAVY라고 표현한 점은 이미 일본 내에서 자위대의 군대 편제 화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헌법 수정만 이뤄진다면 즉시 자위대라는 세계 3위의 군사력을 가진 경찰공무원 기구는 군대로 변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며, 이미 일본군의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군대의 편제와 체제는 너네가 이제 경찰에서 군인이야라고 명령 한번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에 맞는 시스템, 명칭, 인식을 다 바꿔야 이뤄집니다.

2. 위 링크 글에는 아베가 왜 극우노선으로 변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 건으로 떠들고 공세를 펴는 사람들은 극우노선 중에서도 상 극우로 영토분쟁지역인 독도, 다오위다오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자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을까요?

정답은 미국입니다.

일본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여러 가지 형태에 정제계에 온갖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 한국 일본 간에 군사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 (하지만 일본은 이를 어기고 군사정보를 전혀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강제 합의를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일본, 한국은 중국과 다리를 걸친 존재이니 일본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를 위한 카드로 쓰자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일본은 궁극의 목적인 일본 군대 부활을 꿈꾸고 있죠.

일본, 북한 진입 시 '한국 정부 동의' 사실상 거부 - 미국의소리, 2015. 10. 21

‘일본 집단자위권 북한지역 행사’ 질문에 미국 국방 “국제법 존중”…사실상 일본 손들어줘 - 한국일보 2015

하지만 이게 여러모로 틀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한국과 북한은 종전을 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양쪽의 경제공동체가 이뤄지면 잘하면 더 쉬운 방법으로 중국을 통제하고 자신의 재선을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압박도 할 수 있겠죠. 한국 정부도 북한도 미군 주둔을 용인한다고 말한 것은 이 수를 읽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은 입장이 급박해집니다. 6자 회담에서 일본이 벗어나면 당장 일본 내 지지율은 물론, 아베가 꿈꾸던 강한 일본은 하늘로 날아올라갑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골치 아픈 존재인 일본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어요.

한국인 입장에선 별로 안 좋은 미래

그래서 일본이 유튜브 영상을 영어로 만든 겁니다. 영어로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일본이 호소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의사결정권자들이니까요. 일본의 이후 행보를 보면 그런 움직임이 풀풀 풍겨 나옵니다.

"韓, 北접촉하다 들켜 레이더 쐈나" 日자민당 막말 - 중앙일보, 2019. 1. 8

- 이미 핫라인이 개설된 데다가 위성에서 제가 보는 책의 글씨까지 보는 세상에서 왜 바다에서 전함을 끌고? 일본의 의도는 이미 망상의 세계로 진입했습니다.

레이더 싸움에 美 끌어들이는 日..스가 "美에 확실하게 설명중 - 중앙일보, 2019. 1. 8

- 말씀드렸죠? 일본이 관심 있는 건 오로지 미국이며 한국과 북한의 종전선언을 막고 일본을 미국의 대리인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아베,새해 벽두부터 한국 겨냥 "룰 안지키면 엄청난 마이너스" - 중앙일보, 2019. 1. 1.

- 일본 전범기업을 패소시키고 자산을 가압류하는 한국 정부를 타격하는 발언처럼 보이지만 이 발언의 진짜 목적은 대한민국은 룰을 안 지키는 나라임을 미국에 호소하는 겁니다. 즉 미국이 한국과 북한과 여러 조율을 거쳐봤자 자기들 얻을 것만 얻으면 입장을 바꿀 것이다. 즉 미국의 극동 대리인은 한국이 아니라 룰을 지키는 일본이니 우리를 믿어줘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은 미국을 향해 온갖 애교를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사를 파견해서 워싱턴에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도 하죠. 이게 다 이 사건을 빌미로 한국을 미국이 구상하는 동북아 전략에서 빼고 일본을 넣어달라는 소리입니다.

아베 최측근 "요즘 한국 이상해…미국이 역할 해줘야" 뉴스원, 2019.1.10.

- 아예 대놓고 한국이 이상하다고 나서달라고 하네요.

애초에 저공비행으로 구조선을 위협한 것 자체가 일본의 계획입니다.
통일을 막고, 일본이 미국의 대리인이 되어 군사적으로 정말 부활하기 위하여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쟤들이 군대가 되어 해외파병이 가능해진다면 제일 먼저 어디를 위협하겠어요? 수십 개의 핵을 지닌 군사 2위 대국인 중국? 자원과 핵미사일로 무장한 데다 지리적 이점이 뛰어난 러시아? 아니면 2차 대전 때처럼 미친척하고 미국?

... 아마 일본이 군사력을 되찾으면 그 힘으로 한국부터 누르려고 할 겁니다.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국방부가 뒤늦게나마 입장표명 영상을 뿌린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서 뿌린 걸로 볼 때 아직 일본의 진짜 목적은 관심 밖이 아닐까, 단순히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미국 대통령 입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며, 법치주의에 입각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다라는 말이 나와줘야 이야기가 됩니다. 이걸 위해서 당장 워싱턴에 특사라도 파견해야죠. 이미 일본은 파견해서 열심히 로비질 중인데요. (매티스가 잘렸으니 상대는 아마도 볼튼)

다행히도 현재 일본의 입장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한일 충돌에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위안부 강제합의, 군사정보교류, 한반도 일본군 주둔을 밀어붙인 오바마가 막 나간 겁니다) 이번에도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의 기류도 아베에게 호혜적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네 의도는 따라줄 수 있으나 그런 이상한 카드 꺼내서 일본 망신 주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오노 지로(小野次郞) 전 참의원 의원은 구조중인 배에게 저공비행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잘라 말했고, 심지어 극우 중의 상극우로 알려진 전 항공자위대 항공 막료장인 다모가시 도시오(田母神俊雄)도 한국의 의도는 단순히 초계기를 포착한 것이지 조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일본정부는 일본내 여론도 안 좋게 돌아가자 일본내 기사를 내리고, 일본어 영상공개를 중지했습니다. 뭐 그래도 상관없을거에요. 이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오로지 미국에게 간택받기 위해서니까요. 현재로써는 잘 안 풀리는 듯 하지만. 하지만 일본이 미국을 받아칠 방법이, 몰아세울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보죠.

마치며

이 사건은 사실상 제2의 운요호 사건입니다. 그것도 3.1운동 100주년 맞춰서 걸어오는.

1854년 메슈 페리가 이끄는 쿠로후네로 인해 강제개항을 한 경험이 있는 일본은 이를 그대로 응용합니다. 1875년 조선 해안 탐사를 빙자해 강화도와 영종도를 습격하고 양민 학살과 주변 방화 등의 만행을 저지르면서 갈등의 불을 붙인 것이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