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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식공장장 Aug 08. 2019

규제 철회? 일본은 포기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 총리 "日 수출규제 품목 EUV 포토레지스트 韓 수출 처음 허가"

일본이 기존의 규제 방침을 철회하고 EUV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허가했다는 뉴스가 이낙연 총리님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일본이 꼬리를 내렸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일본은 절대 포기한 게 아닙니다.

역사상 일본이 패배를 인정한 경우는 단 하나, 완전한 패배를 인정했을 때뿐입니다.

EUV 포토레지스트를 활용한 반도체 공정

2. 일본이 노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치적 목적 규제가 아닌 군사목적임을 국제사회에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포토레지스트를 전략무기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이를 계속 유지하면 본인들에게 타격이 오게 됩니다. 이미 국제여론에서도 밀리는 상황에, WTO 제소를 버틸 수 없게 되겠죠. 즉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한 포석을 둔 것입니다.

둘째, 일본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EUV 공정을 가진 회사 자체가 드뭅니다. 그래서 삼성을 놓치면 EUV 포토레지스트는 팔 길이 없습니다. 삼성이 공급처를 공표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흐름으로 볼 때 JSR, 신에츠, TOK, 스미토모겠죠.

전문가 말로는 한 번 한 회사의 재료로 공정을 세팅하면 다른 회사의 것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규제를 풀어서 삼성/하이닉스가 테스트 비용이 적게 들고 바로 도입할 수 있는 일본산을 다시 쓰기 바라는 것이겠죠.

저라면 안 쓰겠습니다. 한 번 신뢰를 깬 사람은 다음에 반드시 다음에도 깬다고 보고 대하는 게 맞습니다.

셋째, 한국에 내분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현재 한국의 일부 정치가, 일부 언론은 일본에 먼저 화해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주장에 반대하는데요, 살면서 먼저 걸어온 싸움에 사과로 풀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거 따랐다가 안 좋은 결과를 맞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걸어온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게 상수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해 주면 선동세력은 정부에 공세를 펼 수가 있겠죠. 아마 이 기회를 바탕으로 일본에 화해를 요청하거나 사과하라고 할 겁니다.

전 반대입니다. 일본은 항복한 상대에게 관대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물며 이번은 그쪽이 걸어온 싸움인데 왜 우리가 항복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