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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지식공장장 Aug 10. 2019

일본의 규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국의 위치

1. 현재 한국 상황이 복잡합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무역규제를 하더니 미국은 갑자기 방위비를 5배나 내라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 한반도의 정세는 어떻게 흐를까요?

그런데 의외로 힌트가 있습니다. 어제 한국에 온 에스퍼 국방장관의 멘트예요.

한국은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방문제를 협상하러 온 사람이 지소미아 이야기만 하고 방위비 인상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처 : 채널A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카드는 내지 않았을 때 가장 위력이 있다. 지소미아는 고려하겠다.

에스퍼 국방장관: (분담금 이야기는 안 꺼내고) 지소미아를 연장해라

일본 정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실행조치를 28일로 미루겠다. (지소미아 갱신일은 24일)

한국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는 결국 <지소미아>입니다.

2. 지소미아는 한국에겐 필요 없는 조약입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지소미아 없이 얻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미국과 일본에겐 다릅니다.

미국은 한국-일본과 함께 삼각동맹을 만들어 중국-러시아-북한을 견제하고 싶어 합니다. 지소미아를 맺으면 자신들의 부하라고 생각하는 한국-일본이 서로 연계해서 작전을 펼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에게도 지소미아는 필요합니다. 위의 구상에 따라서 작전을 수행하려면 일본은 미국의 지지를 얻고 일본군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들의 국방예산을 낮추고, 효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일본군 부활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진주만을 기억하라>면서 우리가 반대할 거라는 신호도 동시에 주고 있죠.

하지만 지소미아를 맺으면 일본은 미국의 방위체제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절대 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3.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 대체 방위비 5배 인상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출처 JTBC 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트위터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실 이건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 제스처니까요.

협상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당신을 때립니다. 그리고 말해요. 4대 맞을래 2대 맞을래? 정상적인 사고라면 고소하는 게 맞는데 보통 이런 플레임에 휘말리면 2대 맞을래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 분담금 5배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무엇을 원하냐고요?

분담금을 5배 낼래? 아니면 지소미아 연장할래?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 연장을 하도록 한국을 외통수로 몰아놓은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선 한국 경제에서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분담금보다는 확실히 중국을 압박해서 안보를 중시하는 게 이득입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 국민들은 안보를 지키는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줬어요. 그에겐 미국의 방위체제, 안보체제를 완성시키는 게 여러모로 득입니다.

4. 앞으로 상황은 이렇게 될 겁니다.

한국은 24일 지소미아 연장을 발표할 겁니다.

미국은 일본에게 은연중에 압력을 행사하겠죠.

일본에겐 출구전략이 생깁니다.

현재 아베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경제전략을 펴는 바람에 출구전략이 없었거든요. 한국은 예상외로 강경하고, 반도체 소재는 팔 곳이 없고, 관광객은 줄어들고 여러모로 최악입니다. 그런데 지소미아가 연장이 된다면

한국과의 지소미아 연장을 통해 한일 간의 군사적 유대가 강해졌으므로
수출규제조치를 해제한다

고 말하고 수출규제조치를 해제하고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킬 겁니다. 이게 아베가 정치적 압박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죠.

이 사람 정말 일본의 국난이로군요.

아마 지소미아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너희가 원하니 맺어준다는 식으로 버티겠죠.

5.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할까요?

하던 대로 계속하면 됩니다.

큰 그림 하에서 보자면 아베가 <일본 군대 부활> 아니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버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무고한 처녀를 위안부로 삼고, 사람을 속여 강제 징용한 일본군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지도 않은 데다, 일본 경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국가가 100엔을 투자해서 18엔을 벌 정도로 최악입니다. by 최배근 교수님) 배상을 해주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만약 배상을 해주면 그다음에는 다른 국가들의 소송이 이어질 테니까요.

아마 앞으로도 정부가 사법부 재판에 관여하라고 생떼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수단으로 교묘하게 압박을 하겠죠.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추경도 이뤄졌으니 부품/소재 국산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국산화된 업체들의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성장한 국내 기업들이 성장함과 동시에 이것이 고용/복지로 이어지게 해서 우리 경제를 다져야 합니다.

또한

도쿄/후쿠시마 올림픽에 대해서 방사능 관련 검증을 해서 선수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 방류, 식품판매를 막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공조를 통해 압박을 해야 합니다.

여행은 앞으로도 안 가시는 게 좋으며

설령 일이 잘 봉합되어 다시 가시더라도 후쿠오카 지역은 가지 마세요 (죠슈 번 지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