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총리 위기, 미국의 대선, 한반도의 고민
#일본, #일본졸업, #일본총리 지지율, #일본코로나, #미국대선, #한반도 정책
1. 2020년 9월 스가 총리가 취임한 배경은, 일본의 안 좋은 여러가지 상황이 한 몫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초기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고, 상반기 경제는 크게 폭망했으며, 올림픽은 2021년으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아베 총리의 실패였고, 2020년 총리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최악의 일본을 만든 총리로 역사에 기록될 판이지요.
그래서 스가 총리에게 총리를 임시적으로 준 겁니다. 안 좋은 성적표의 책임을 대신 지라고 한 것이죠.
2. 일본에서 정치를 할 때 가장 힘든 족쇄는 '이권'입니다.
한 예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여행자제를 한다? 이러면 여행관련 이권을 가진 거물 정치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와 충돌하게 됩니다. 이 사람, 일본전국여행협회 회장이기도 하고, 여행관련 이권, 지지기반도 상당하거든요. 당연히 여행금지를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계속 지지를 얻고, 차기 선거에서도 총리로 선출되려면 이런 이권과 싸워 이기거나, 최소한 조율을 잘 해야 합니다. 여기서 스가 총리의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여행금지를 밀어 붙이려면 확실히 하던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도저도 아닌 정책을 취하는 겁니다.
즉 그의 최대의 문제점은 '리더십 부재'입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니 어디까지 밀어붙여야 할지도 모르고, 국정철학이 없으니 뚝심있게 밀어붙이지도 못하는 거죠.
이런 그의 어중간함은 한국에겐 참 다행입니다.
우리를 적대하는 국가의 수장이 무능한 것만큼 반가운 일은 없으니까요.
...는 다 적혀있는 내용이지요3. 다만 이런 스가에게 호재, 우리에게 악재같은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이지요.
바이든이 임명한 커튼 켐밸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요코즈카 기지에서 복무하기도 했던, 일본에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에서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오바마 정부때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을 패키지로 엮어서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고픈 사람들이며 우리가 위안부 관련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낼 때
(한국이) 과거의 일을 이용하는 민족주의는 값싼 것이다
<웬디 셔먼 - 바이든 행정부 국무부장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밀어붙인겁니다. 그리고 그 중 한명이 이번 바이든 행정부 국무부장관인거죠.
즉 한국은 다시 시련을 맞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 땅에 도읍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던 풍백, 우사, 운사의 월급과 보너스를 빼앗아 버리고 싶네요.
4. 하지만 이번엔 한국에 완전히 불리하지는 않은데요, 키워드는 '대중국'입니다.
한국의 경우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지만 무역은 중국에 의존합니다. 무역비중 1위가 바로 중국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한국이 중국을 등지고
미국편에 붙는 것이 부담이라고 확실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 국립외교원장>
현재 미국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동아시아 패권을 위해서라도 나아가 세계 패권을 위해서라도 중국을 견제해야 하며 실제로 이런 견제로 소련을 해체시킨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커트 캠벨, 웬디 셔먼은 대북외교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한국따위야 그냥 일본 패키지로 묶어버리고 압박해버리면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을 해야 할 상황에서는 한국을 소홀히 다룰 수 없습니다.
까딱하다가 한국이 중국에 붙어버리면 골치아프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하도 센 나라만 있어서 그렇지 이 조그만 땅 떵어리가 OECD 10위권 경제대국에, 군사력도 전 세계 5위 권안에는 들어갑니다. 설령 어떤 강대국이라도 한국을 건드리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각오해야 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우방에서 떨어져나가는 건 가슴아픈 일이죠.
그래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패권정책, 중국압박을 계속하되 한국의 주권을 어느 정도는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