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 과연 이뤄질 것인가?
[일본졸업]
1. 2021년 1월 8일 한국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국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에 일본언론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죠.
물론 ICJ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판결 결과가 아예 효력이 없는 건 아니죠. 국가의 위신, 신용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2. 이 문제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죠. 게다가 국가가 다른 국가를 피고로 삼을 수 없는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안부 문제가 1996년의 유엔 인권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8년의 유엔 인권 소위원회 맥두걸 보고서 등을 통해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인도에 반한 범죄’라는 사실이 명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일본이 피해보는 것이 더 많다입니다. 그렇게 숨겨오고 언급을 꺼리던 일본군 위안부 사건이 전 세계에 퍼졌을 때 생기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있으니까요.
일본은 자국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21년 도쿄올림픽에는 욱일기 반입이 허용됩니다. 아니 일본정부가 특별히 예산을 들어가며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가진 평화의 이미지를 이용,
욱일기를 세계에 홍보하려는 겁니다
<일본졸업 中>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이죠. 이 올림픽을 응원하는데 욱일기를 사용하게 해서, 전 세계로 중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욱일기 = 평화의 상징이라는 공식이 박히게 될겁니다.
말도 안된다고요? 현재 서양권에선 나치에 대한 거부감은 있어도 제국주의 일본에 대해선 거의 무지합니다.
의외로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재판을 ICJ에서 공론화하는 것은 일본에겐 골치아픈 일일겁니다.
3. 다만 일본정부 입장에선 이 배상을 거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배상을 받아들이면 일본군 위안부를 국가가 인정하는 셈이고,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현재 일본정부 요인들의 직계/방계 선조이거나 정치적 자산을 물려준 사람들 그리고 현재 일본의 중심에 선 재벌그룹이거든요. 특히 미쓰비시는 단순한 재벌기업이 아니라 일본의 국책사업을 담당하는 핵심기업입니다.
이 판결을 받아들이는 순간, 본인들 일본 기득권 스스로 오명을 얻는 셈이거든요. 일본 국민들 특성상 이들을 끌어내려고 하진 않겠지만 지지율, 선거 등에서 악영향이 나올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남은 길은 일본의 남은 자산을 압류/매각해서 배상하는 겁니다.
의외로... 정말 의외로 한국에는 일본의 자산으로 된 부동산이 제법됩니다.
합법적인 구매를 한 부동산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때 취득한 토지들 말이죠. 현재 법률적 문제로 회수도 못하고 있다는데 이를 정당하게 대한민국의 국유지로 만들수도 있다는 거죠.
일부 언론에서는 이대로 두어서 일본에 빚을 만든다는 안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2019년 수출규제였다는 걸 감안해볼 때 일본정부는 이를 부담으로 생각하기는 커녕 한국을 압박해서 알아서 숙이게 하려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전과가 있지요?
일본이 고개숙여서 반성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일본졸업, 절찬리 판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