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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21
일본 '주권면제' 주장 뒤집어보니?
일본, 위안부판결 주권면제에 관한 기사
일본은 자국이 타국 법원에서 누리는 주권 면제 제한을 수용하는 조약까지 체결한 바 있다.
일본이 2007년 1월 11일 서명하고 2009년 6월 10일 국회에서 승인한 '국가 및 국가 재산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유엔조약'(이하 조약) 제12조는 사망·상해 등으로 인한 피해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재판권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권 면제 예외를 규정했다.
내용이 복잡합니다만 정리해보자면
1. 일본은 자국내에서 사망, 상해 등의 피해에 관해서는 주권면제가 제외된다는 법률을 만들었다.
2. 관련 UN조약에도 서명을 한 상태
3. 그럼에도 한국 법원의 판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권 면제를 들고 나왔다.
가 됩니다.
물론 국가간에는 법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안 지키면 그냥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일본은
주권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안부 강제동원이
일본국이 집행한 주권행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말한대로 국가의 범죄를 국가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이 성립되기 때문이죠.
과연 일본의 다음 수는?
그런게 있으려나요?
이래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됩니다.
일본졸업, 절찬리 발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