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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식공장장 Feb 09. 2021

일본수출슈제 3년, 대체 아베는 왜 이런 짓을?

#일본, #일본졸업, #수출규제, #일본수출규제, #반도체소제, #미쓰비시, #강제징용, #도쿄올림픽, #수출규제이유

1. 일본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를 건 것이 2019년 7월이니 이제 햇수로 3년이 지났습니다. 수출규제를 건 발단은 말로야 한국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후 일본정부의 일관된 목소리는 바로 강제징용 판결을 무효화하고 집행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법률신문)

당시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가는 한국이 무너지니 일본에 낮춰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타격은 전무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탄탄했고 오히려 한국기업을 고객으로 맞고 싶은 우량 소재업체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는 선순환이 이뤄졌죠. 심지어 일본 소재기업들도 한국에 공장을 세울 정도 이는 한국의 완벽한 판정승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단지 아베 전 수상의 뻘짓일까요? 그런데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닙니다.

2. 한국인들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저 판결의 중심에 있는 미쓰비시는 굉장히 독특한 기업입니다.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라 병기생산 등 일본의 국책사업을 실행하는 기업이기도 해요. 2020년 도쿄올림픽때 선수촌에 지어진 골판지 침대도 2020년 코로나 자가격리를 위해 만든 골판지 침대도 그 이전에 온갖 재난재해때 사용되는 골판지 시설을 만든 것도 바로 미쓰비시의 계열사입니다.

일본은 사실상 20세기 초 메이지 유신으로 인한 정권이 들어선 사람들이 지금까지 권력을 누리는, 100년 권력의 나라입니다. 미쓰비시는 이 메이지 유신의 주역인 조슈번, 사츠마번의 통합을 이끌어낸 사카모토 료마가 세운 회사고 이후 오쿠보 도시미치 등 정치가들과 결탁, 정경유착으로 커 온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의 사업을 위해 일본정부가 강제징용을 해서 군함도 등에 보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지라 전범이자 전 총리인 기시 노부스케를 외할아버지로 둔, 역시 총리인 사토 에이사쿠 외종조부로 둔 일본 우익세력의 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미쓰비시와 관계가 없다면 이상한 일일 겁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세력은 일본의 여러 기업에 정치자금을 후원받고 있으며 그 중에 미쓰비시와 그 계열사, 협력사가 있습니다. 또한 미쓰비시는 아베에게도 정치자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日 아베-방산업계 '밀월'?…집권후 자민당 정치 후원금 60% 늘어

3. 이런 정황을 보면 아베 전 총리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아베와 일본 집권당은 전범기업들, 즉 자신의 이권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일 중 얼핏보면 삽질같은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묘수인 경우가 제법됩니다. 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총리라는 사람이 나라의 경쟁력을 깎고, 대일의존도를 약화시키고, 주한일본기업들의 매출을 깎아버렸으니 완전한 악수로 보입니다만 아베와 자민당 세력 입장에선 자신들의 정치자금을 주는 기업들을 지킨 겁니다. 주한일본기업, 반도체 소재기업은 그저 희생양일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 기행이 납득이 갑니다. 일본은 왜 그렇게 올림픽을 개최하고 싶어했는가?

개발도상국이라면 모를까 경제규모가 갖춰진 국가에는 별 소용이 없는데 일본 경제엔 별 도움이 안될거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집권층 입장에선 상관이 없었죠. 왜냐고요? 힌트 선수촌의 골판지 침대는 미쓰비시패키징이 납품합니다.

올림픽을 하는 과정에선 많은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고 건설수요가 필요합니다. 조직과 인력은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한 자리 줘야 하니 이런 행사는 열어줘야 하죠. 도쿄올림픽의 조직위원장은 전 총리였던 '모리 요시로'입니다. 건설은 워낙 이권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이니 명분이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공공도로 바로 옆에 유료전용도로를 짓는 식으로 정치자금 슈킹하기도 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비웃어도, 자국민들이 비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행위로 자산을 불리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4. 결국 이 사태의 본질은

일본의 정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까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신과 관계가 없다면, 자신들에게 작은 이익이라면 설령 미래 일본의 이익과 관련되었더라도 가차없이 쳐낼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물론 인간은 미래 가치에 대해 비중을 낮게 둔다고 합니다만 그걸 감안해도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래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 것도 총리가 이런 짓을 하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