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반자에서 이웃나라로 격하? 독도는?
일본졸업
1. 사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2019년 1월 초계기로 도발을 한 시점에서 2019년 7월 반도체 수출규제를 한 시점에서 같은 길을 서로 도우면서 걸어가는 '동반자'라는 호칭은 어울리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정부는 '이웃나라'라는 표현 보다는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부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 합니다.
독도에 무슨 꿀 발라놨습니까?
2. 일본이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의 부속영토 다케시마로 강제 편입한 것은 1905년입니다.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을 하기 위한 관측용 전초기지가 필요하자 멋대로 복속시켜버린 것이지요. 이후 1945년에 해방되면서 조선에서 철수하게 되지만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맺어질 때 이 조약과정에 참여해서 독도를 문서에서 뺀 것도 일본의 당시 총리인 '요시다 시게루'였지요. 하지만 이후 오랜기간 동안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선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005년 2월, 주한일본 대사가 느닷없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는 일본 땅”이라고 말한겁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 수준에서 독도가 거론되었다면 이때 국가적 입장으로써 독도가 거론되었죠.
이 시점에서 독도를 국가입장에서 노리게 된 이유는 (자료수집중이라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재선이 힘들 정도로 인기가 없던 부시 대통령, 하지만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를 지켜야 할 강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재선이 됩니다. 미국의 안보를 지키려면 국가의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방을 감싸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본이 생각하기에 미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1교두보이자 제1우방은바로 일본이었으니
이를 빌어 일본의 입지를 키우기 위해 나선 겁니다.
이를 반증하듯 훗날 참여정부가 일본의 위협에 강하게 대응하고, 미국이 자제할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미국이 개입해서 독도를 일본에게 넘기게 해야 한다고 미국에게 요구했다고 하지요. 이는 위키리스크가 2011년에 공개한 외교문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되돌려서 일본대사의 망언 이후 이후 동년 10월에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취임했고 2006년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2006년 4월 일본 측에서 과학적 탐사를 위해 독도 주변 바다를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만약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접근하게 되면 바로 공격하여 당파시키라"고 해경에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는 적확했습니다. 당시 독도에 온 것은 탐사선만이 아니라 아베 신조 국방상의 명령을 받고 출동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선단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가벼운 대치끝에 일본은 일단 철수를 합니다.
(라지만 김현종 차관의 증언에 의하면 가벼운 무력충돌도 있었다고 합니다)
3. 당연히 부시 대통령은 화가 났습니다. 일본 입장에서야 일본이 미국의 제1 우방이니 일본편만 들어주기를 바랬겠지만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선 한국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괜히 미군을 배치했겠습니까?)
2011년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미국외교문서에는 이 사건 이후 2006년 당시 주일대사 토마스 시퍼(J. Thomas Schieffer)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사무차관과 면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비합리적(irrational)으로 행동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미친 짓(do something crazy)을 하거나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양국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 일본이 이제 그만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미국이 개입해주기를 원한다는 요구를 했다가 묵살당하죠(즉 한국에게서 독도를 빼앗아서 일본에게 주라는 요구를 한 것). 일본은 독도를 미국이 빼앗아주길 바랬고 한국은 절대 빼앗길 생각이 없었고 미국은 그냥 싸우지 말길 바란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일단 사태는 이렇게 봉합되지만 당시 국방상인 '아베 신조'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일본의 이 행동에 극도로 화를 내서 미국내 콘텐츠에서 독도/동해표기를 할 것을 지시했고 그 때문에 Takeshima/ Japan Sea를 고집하던 구글, 애플 등의 회사는 이후 일본이 다시 로비를 시작할 때까지 Dokdo/East Sea 표기를 쓰게 됩니다.
일을 벌이고 상황을 이렇게 만들면 책임을 져야겠죠. 결국 아베 신조 국방상은 이것때문에 사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총리는 우익기조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그 전이 국방상은 독도를 노리는 시마네 현이 정치기반인 '호소다 히로유키'
일본은 이미 이때부터 우경화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총리는 당연한 수순으로 일본 우익의 별, 전범 기시노부스케의 적통이자 죠슈번의 적통인 아베 신조가 물려받게 되지요.
4. 일본사람들이 대단한 건 한 번 목표로 삼은 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집념일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때문에 변화해야 할 시기를 놓쳐서 고생하기도 하지만, 이것 덕분에 엄청난 결과물을 얻어내기도 하죠.
이때 권력을 잡은 우익세력은 이후 2009년 교과서 검정에 개입하기 시작, 지금은 끝내 교과서를 바꿔서 '독도는 한번도 남의 땅이었던 적이 없는 일본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국민들을 교육시켜 놓은 이상, 일본은 이제 독도를 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와서 뒤로 빠지면 자신들의 체면과 정치적 입지가 깎이는 상황이니까요.
이웃나라라는 표현은 상관없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독도는 포기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한일관계를 긴장해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졸업, 절찬리 발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