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나
[영어 기사 요약정리] 오늘 미국 노동력 문제, 2023년 1월 27일
개발 경제학자 Lant Pritchett는 '인구 감소', 즉 '저출산 문제'는 경제를 뒤집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주 중국은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보고하여, 향후 경제 성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운명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의 저출산은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문제는 선진국과 다릅니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청년 인구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집계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평균 4.7명으로 대체율 -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생률 - 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이들 개발도상국에서는 증가하는 노동력만큼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해결이 쉽지 않은 큰 문제입니다.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 '이민'은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민'은 해결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를 가득 안고 있습니다.
UN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3분의 2는 평균 출생률이 대체율보다 낮은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지속적으로 낮은 출생률로 인해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었습니다. 선진국만 따지면, 청년 인구는 노인 인구에 비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Pritchett는 "문제는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진 후에 인구 통계학적 피라미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라미드 역전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의 예로 일본과 이탈리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적은 수 젊은이들이 더 많은 수의 노인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특히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노동 수요가 매우 높아진다고 Pritchett는 말합니다. 미국 노동국 통계에 따르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많은 직종은 대학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가정 건강 및 개인 관리 분야에서만 거의 1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측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20~40세 청년 근로자는 300만 명 줄어들 예정입니다.
노동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한국은 점점 더 이주 노동에 의존합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 경제학과 마이클 클레멘스 교수는 "미래의 진정한 '선행 지표'는 한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여성 1인당 0.79명의 출생률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클레멘스는 한국이 노인 수에 비해 젊고 활기찬 노동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노동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 이주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ritchett은 이민은 선진국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는 윈윈 해결책이라고 조언합니다.
다만, 선진국에 만연한 반이민 정서가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이민으로 부족한 인구수를 채우는 방법은 많은 정치적 난관을 안고 있습니다.
Development economist Lant Pritchett argues that "population decline" - falling birthrate - is a serious problem that could upend economies.
Last week, China reported population decline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60 years, raising questions about its future economic growth. Other countries are heading towards a similar fate. Slowing birth rates in the developed world are resulting in aging populations and smaller workforces. However, the problem in developing countries is different. In parts of the developing world, the youth population is still growing. Fertility in Sub-Saharan Africa was well above the replacement rate - that is, the birth rate required to maintain a steady population - at an average of 4.7 births per woman in 2020. The challenge for these countries is to create enough jobs to sustain a growing workforce.
To economists, migration is the obvious solution. But the political implications could be harder to overcome.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two thirds of all people live in countries where the average birth rates are lower than the replacement rate. Consistently low birth rates across some regions have resulted in quickly aging populations. And across the developed world, youth populations are starting to shrink relative to elderly populations.
"The problem isn't so much that the overall population shrinks," Pritchett said. "It's that during the period after birth rate falls, it's something we call inverting the demographic pyramid."
Japan and Italy are examples of countries where the pyramid inversion phenomenon is seriously occurring. The Japanese and Italians are in a social situation where a small number of young people have to support many more elderly people. As populations age, labor for low wage jobs in particular is in high demand, Pritchett said. Th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predicts many of the fastest growing job types don't require a college degree. The Bureau predicts that in the next decade, there will be close to one million new jobs in home health and personal care alone. "And yet over that same period, we're going to have three million less workers [aged] 20 to 40," Pritchett said.
As workforce ages, South Korea increasingly depends on migrant labor. "A real bellwether for the future is South Korea," said Michael Clemens, a professor of economics at George Mason University. At 0.79 births per woman, South Korea has the lowest birthrate in the world. To augment the number of young, energetic workers relative to the number of old people, the country relies on migrant workers to fill labor shortages, Clemens said. It's a win-win, according to Pritchett: Immigration solves labor shortages in the developed world, and emigration solves job shortages in the developing world.
However, widespread anti-immigration sentiment in developed countries can be a stumbling block, and how to fill the population gap through immigration poses many political challenges.
<기사 링크>
https://www.npr.org/2023/01/27/1151734308/immigration-economy-birth-rate-population
<대문 이미지 출처>
Pixabay (by marcmanh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