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꼭 읽어야 할 6월 농업이슈 BEST 6
안녕하세요. 농촌 공동체에 관심이 깊어 헬로파머에 합류하게 된 에디터 케빈입니다. 하루에도 농촌에 관한 많은 뉴스가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요즘, 이 많은 뉴스를 다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당신을 위해 당신의 농업이슈 정리요정 케빈이 한주의 이슈를 정리정돈해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앞으로 매주 만나요!
1. 유럽은 농업 교육도 선진적일까요?
흔히 유럽은 농업에서도 선진적인 정책을 갖췄다고 평하고 있죠. 대산농촌재단의 유럽농업연수 동행취재를 담당한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의 기획기사는 유럽의 정책이 어떤지 자세히 엿 볼 수 있어요. 벌써 이번이 세번째 이야기입니다. 첫번째와 두번째에서는 독일의 농업정책, 유럽마을공동체의 주민참여와 에너지 자급을 이야기 했고, 이번 기사에서는 농업교육에 대한 유럽의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은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 4년 과정을 마치고 10살이 되면 진로를 결정합니다. 대학 진학을 원하면 인문계 과정은 9년, 직업교육을 원하면 6년을 공부한 후 3년제 직업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청소년기부터 체계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3년의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듀얼시스템’으로 이뤄지며,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농민으로서 농장을 경영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스위스는 어떨까요? 스위스의 경우, 농업학교와 농업기술센터가 결합된 형태로 기초교육에서부터 농촌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독일과 유사한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이원화 교육을 추구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합격하면 농민 자격을 얻습니다. 좋은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청소년기부터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인상적이네요.
2. 외국인노동자 차등임금 지불이라니, 이게 실홥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농촌의 인건비 상승 문제를 해결할 카드로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선 바 있죠. 이번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금 차등지급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조항을 이해하지 못했나 봅니다.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도 반하는 발언을 공단의 대표가 한 셈이죠. 사실 농업분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 자체가 안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외국인노동자가 고용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다(2014년 기준) 하니까요. 게다가 많은 농가에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인데요.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부터 인지하고 모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섬세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3. 한농대 제 2캠퍼스를 두고 지역끼리 싸움이 났네요
국립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의 제 2캠퍼스 설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지역 정치권은 한농대 영남캠퍼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막상 한농대가 필요한 학생들의 의사는 없이 지자체가 좋은 시설을 유치하려는 모양새만 보이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한농대를 희망하는 독자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꿀팁! 농식품부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2학기부터 농식품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합니다. 농업계 대학 재학생에게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신규로 지원하는데요. 500명 가량의 장학생을 선발해 총 22억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 학생이고,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만 40세 미만이 해당됩니다. 선발된 장학생은 등록금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받고, 농업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받는데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장학생들은 졸업 후 영농이나 농촌 소재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업계 대학 1~2학년 재학생은 어떡하냐고요? 농식품 인재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장학생 850명 내외를 선발해 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5. 농민수당, 사실상 ‘농가’수당
작년부터 농업계 핫 이슈는 농민수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수당이요. 이름은 ‘농민’ 수당인데, 사실 농가별로 지급하니 ‘농가수당’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에서는 작년부터 ‘농민’수당으로 모든 농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촌에서 농업경영인이 남성인 가장을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여성이나 가장 밑에서 농사짓는 승계농 자녀는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수당, 기본소득의 방식에 농촌은 물론, 도시에서도 합의점이 멀어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고, 수정하다 보면 더 나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요?
6. 올해도 구조위기에 처한 양파
올해 양파 작황이 사상 최고의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 농가에서는 역대 최악 수준이라며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이런 동상이몽은 왜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농산물이 풍년이라도, 지나치게 생산량이 많으면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이죠. 양파 농가는 정부의 오락가락한 생산량 예측으로 출하량 조절에 실패해 농가의 피해를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양파 주산지 중 한곳인 무안에서도 시장 출하량을 줄여 전체 양파 농가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 현재 5차에 이르는 대규모 양파 산지폐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지폐기란 밭을 갈아 엎어 수급을 조정하고, 농민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농민입장에서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 산지폐기만으로도 현 상황을 타개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3차 수급대책을 통해 양파 2만6000을 긴급 수매, 양파 2만t 이상을 수출하기로 하는 등 대책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반면 양파 농가들은 ‘전량 수매’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부터 양파를 많이 먹어야 겠네요.
케빈(권성빈) ksb@hellofarm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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