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내 도로를 도로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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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6. 2025
[법위에쩐23]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로 볼 수 없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의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https://www.justeconomix.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680
[법위에쩐23]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로 볼 수 없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의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https://www.justeconomix.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