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을 보는 눈⑨]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딜레마

2026년 고용 예산의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는 실업급여 상한액의 인상이다. 정부는 내년도 구직급여 상한액을 1일 6만 8,1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19년 이후 6만 6,000원으로 동결되었던 상한액이 6년 만에 3.18% 인상된 것이다. 이 조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오르면서 발생하는 하한액과 상한액의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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