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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큰 개구리 14] 500 만원만 걸면 '싫은 놈' 실컷 욕해도 되겠네
재판부는 '계좌사찰 발언'은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의 잘못된 발언을
근거로 오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일부 발언은 허위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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