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1인 기획사는 절세일까요, 탈세일까요?
연예인이 세금 아끼려다 세금 맞는 이유
국세청에서 수많은 고액 납세자들의 장부를 들여다보고 현장을 누비며 세무 조사를 진두지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연예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1인 기획사와 관련된 세금 이슈를 깊이 있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 접하는 인기 연예인들이 왜 굳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1인 법인을 세우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산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49.5%라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100억 원을 벌면 약 5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 소득을 '법인'의 수익으로 돌리면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대략 10%에서 2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이라는 껍데기 하나를 사이에 두는 것만으로도 당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수십억 원씩 차이가 나게 되니, 고소득 연예인들에게는 떨쳐내기 힘든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관들의 눈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조사를 나가면 가장 먼저 송곳처럼 파고드는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법인이 정말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곳인가?" 하는 점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법인 등기부등본도 있고 그럴듯한 대표이사도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표는 연예인의 어머니나 형제고 직원은 가족 한두 명이 전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들이 실제로 연예 활동을 지원하는 매니지먼트 전문 지식을 갖추고 기획 업무를 수행한 흔적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사업체가 아닌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급조된 '가짜 껍데기', 즉 페이퍼 컴퍼니로 간주합니다.
이런 문제는 결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미 오래전부터 연예계의 고질적인 관행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톱스타급 배우들이나 유명 가수들이 유사한 수법으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낸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복기해 보면 패턴은 늘 비슷합니다. 이들은 가족 명의로 1인 법인을 세워 소득을 분산시킨 뒤, 그 법인의 돈으로 강남의 고가 빌딩을 매입하거나 수입 외제차를 리스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허위로 월급을 주거나, 연예인 본인의 개인적인 생활비와 사치품 구입 비용을 법인의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까지 깎으려다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카드 사용 내역의 시간대와 장소, 동선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이것이 촬영을 위한 경비인지, 단순한 사적 유흥비인지를 칼같이 가려냅니다.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어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국세청의 칼날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인을 세운 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그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과 연예인 개인의 기여도 사이의 균형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연예인이 드라마나 광고 촬영으로 번 돈이 법인으로 들어갔는데, 그 법인이 해당 연예인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거의 없거나 홍보 및 마케팅 실적이 전무하다면 이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명백한 소득 분산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이라는 인격체는 그에 걸맞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자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 비로소 세법상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1인 기획사가 가족 경영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은 세무당국 입장에서 아주 좋은 타겟이 됩니다. 전문성이 없는 가족을 임원으로 앉혀두고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받습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 월급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받아 간 가족에게는 또 다른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세금을 아끼려다 더 많은 세금 을 한꺼번에 맞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과 조사 기법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경영'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세금을 탈루하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공조를 통해 자금의 흐름이 실시간에 가깝게 포착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시스템은 비정상적인 지출 패턴을 즉각적으로 잡아냅니다. 과거처럼 운이 좋아 넘어갈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정당성입니다. 법인을 통해 수익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법인이 탄탄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인을 발굴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세무당국도 이를 건전한 기업 활동으로 보고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하는 일 없이 오직 톱스타 한 명의 소득을 옮겨 담아 세금 30%를 깎아보겠다는 얄팍한 계산만 앞선다면, 그것은 사회적 공분을 사는 '탈세'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자양분 삼아 성장하는 연예인들에게 도덕성과 투명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절세와 탈세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내려와, 정당하게 번 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가진 대중적 영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길일 것입니다. 진정한 스타의 가치는 화려한 무대 위 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납세 의무에서도 증명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비밀 장부는 없으며 국세청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