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vs CBDC, 누가 이길까?
프로젝트 한강이 성공하려면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대형 국책 개발 사업이나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이다. CBDC는 카드나 간편결제처럼 은행 예금을 옮겨 쓰는 방식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 자체를 디지털 기기를 통해 사용하는 개념이다. 한강이라는 명칭엔 한국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강처럼 돈의 흐름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새로 정비하겠다는 상징과 의지가 담겼다. 오는 4월 임기가 끝나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숙원으로 꼽은 사업이기도 하다.
기준금리를 조정하고 물가를 관리하느라 바쁜 한은이 왜 이런 작업에 나섰을까. 이미 우리는 지갑보다 휴대전화를 먼저 꺼내는 시대에 살고 있다. 현금은 점점 일상에서 밀려나고, 결제는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나 민간 기업의 결제망을 오가는 기록으로 대체되고 있다. 국가가 발행한 돈의 존재감은 갈수록 옅어지는 추세다. 결제 방식은 빠르게 달라지는데 한은이 발행한 공식 화폐는 지갑 속에 머물러 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영향력과 화폐 신뢰도는 약화된다.
프로젝트 한강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중앙은행의 돈이 실제로 쓰일 수 있는지, 민간 결제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화폐 인프라가 가능한지를 시험하는 시도다. 한은은 지난해 1차 실험을 진행했지만 인프라 구축 비용과 가맹점 확보 부담을 두고 금융권의 반발에 부닥쳤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실험을 재개할 계획이다.
CBDC가 도입되면 각종 정부 지원금은 개인 휴대전화 속 전자지갑으로 바로 지급된다. 종이 상품권이나 실물 카드 바우처를 만들고 배포·회수하는 행정 비용도 줄어든다. 정부가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형 디지털 돈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출산지원금은 육아·의료·유아용품 구매에만 쓰이도록 설계할 수 있다. 결제 구조 간소화도 장점이다. 현재 결제는 은행, 카드사, 결제대행사(PG) 등 여러 중간 단계를 거친다. CBDC 시스템이 자리잡으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잇게 된다. 결제 속도가 빨라지고 소상공인에게 부담이던 수수료 구조 역시 재편 여지가 생긴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가장 큰 쟁점이다. 국가가 개인의 소비 내역을 들여다보는 ‘디지털 빅브라더’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크다. 기존 금융 시스템도 흔들릴 수 있다. 금융위기 국면에서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가 은행 예금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예금을 한꺼번에 CBDC 지갑으로 옮기는 ‘디지털 뱅크런’이 본격화되면 은행의 자금 조달 여력이 줄고, 기업과 가계로 흘러가야 할 돈줄이 막힌다.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프로젝트 한강의 성공은 기술력 자체보다 설계 방향에 달려 있다. CBDC를 전 국민 결제수단으로 확장할 것인지, 복지·재난지원금 같은 정책 수단에 한정할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혼란이 줄어든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익명성 수준, 기록 보관 기간, 수사기관 접근 조건 같은 규칙을 법으로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CBDC 한도를 제한하거나 위기 발생 시 자동으로 은행 예금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안전장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관건은 CBDC를 써도 불안하지 않다는 신뢰 구축이다. 한은이 이런 우려를 얼마나 정교한 설계로 해소하느냐가 프로젝트 한강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박세환 경제부 차장(foryou@kmib.co.kr)
저는 요새 한국은행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칼럼 순번이 다가와서 주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한은 출입 기자인데, 한은 관련 칼럼을 쓰고 싶었는데요. 사실 금리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왔고 통화량 같은거도 어려워서 어떤 인사이트를 주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재정경제부 공무원분들, 그리고 한은 직원들과 얘기하다가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솔직히 감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화폐 실험이라고는 하는데, 이미 휴대전화로 다 결제하는 세상에서 뭐가 더 달라질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를 함께 듣고 나니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도입되면 나한테 뭐가 달라지느냐”를 좀 다뤄보면 좋겠더라고요.
다들 스테이블코인은 한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뭘 어떻게 하는건지는 잘 모르죠. CBDC라는 용어는 더 낯설 수도 있고요.
스테이블코인과 CBDC는 모두 디지털 형태의 돈입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꽤 다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이나 프로젝트가 발행하는 ‘가격 고정형 코인’입니다. 보통 1코인을 1달러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맞춰 유지하도록 설계되며, 달러 예치금이나 국채 등을 담보로 삼습니다. 발행사가 준비금을 보유하고 그만큼 코인을 찍어냅니다. 즉, 발행 주체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회사’이며, 이용자는 그 회사가 실제로 돈을 잘 보관하고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용합니다. 해외 송금이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달러처럼 쓰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가 찍는 디지털 돈’입니다. 발행 주체가 국가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증된 돈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회사 발행 디지털 달러, CBDC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현금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이 일상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점부터 생각해보겠습니다. 해외 송금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수료도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해외 투자, 해외 구독 서비스 결제가 지금보다 훨씬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쓰이면 굳이 환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플랫폼의 힘이 더 세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이 자체 결제 코인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면 그 안에서 돈이 돌게 됩니다. 할인, 포인트, 리워드가 모두 그 생태계 안에서 작동합니다. 소비자는 편해집니다. 하지만 돈이 특정 플랫폼에 묶일 가능성도 커집니다. 내 소비 데이터도 그 플랫폼 안에 더 깊이 쌓이게 됩니다.
반면 CBDC가 도입되면 변화의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정부 지원금, 재난지원금, 각종 정책 자금이 내 휴대전화 지갑으로 직접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이 상품권이나 실물 카드 발급 과정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건이 붙은 돈’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지원금은 교육비나 월세로만 쓰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은 육아 관련 업종에서만 결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 집행은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의 사용처가 코드로 제한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편리함과 통제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는 안전성 체감일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나 은행 불안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어디로 돈을 옮길까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기업의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보증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가 더 안전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은행 예금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시스템 전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시장을 장악하면 카드사 중심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CBDC가 정착하면 중간 결제 단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금융회사들의 역할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면 일자리와 이해관계도 함께 흔들립니다.
개인정보 문제는 두 체계 모두에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익명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습니다. CBDC는 설계에 따라 익명성 수준이 달라집니다. 완전 익명은 어렵고, 일정 범위 내 추적 가능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핵심은 누가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는지 어떤 법적 통제가 있는지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다시 붙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 설명을 넘어, 이 변화가 결국 우리 일상의 선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카드 앱 하나 더 까는 정도의 변화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제 수단이 바뀌면 소비 패턴이 바뀌고, 소비 패턴이 바뀌면 기업의 전략이 바뀌고, 기업 전략이 바뀌면 경제 구조가 바뀝니다. 돈의 형태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움직입니다.
스테이블코인과 CBDC 중 누가 이길지는 아직 모릅니다. 어쩌면 승패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체계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영역을 나눠 가질 가능성도 큽니다. 해외 거래와 플랫폼 결제는 스테이블코인이, 정책 집행과 공공 영역은 CBDC가 담당하는 식의 분화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돈은 더 이상 종이와 동전의 문제가 아니라 코드와 설계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쓰는 돈의 규칙이 법률과 금융 시스템뿐 아니라 알고리즘으로도 정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생각보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내 월급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내 소비 기록을 누가 관리하는지, 위기 상황에서 내가 믿을 곳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경쟁은 거창한 금융 실험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일상과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적극적으로 공부하면서 대비해야겠습니다.
다음 칼럼 주제도 고민입니다. 여전히 중앙은행 관련 글을 쓰고 싶은데, 어렵고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서.. 좀더 친숙하고 쉽게 쓸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