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에 대한 생각
지난 주 4월 28일 <제주의 소리>에 청진기 코너에 연재한 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어쩌면 기본소득 형태의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논의되길 바라며 쓴 글이다. 아직 이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보니 무엇이 맞다고 주장하기에는 뒷받침할 논거가 부족했고, 많은 분들이 보는 것이라 소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브런치이니깐 좀 더 개인적인 생각을 거칠더라도 좀 더 끄적여 보려 한다.
글이 나간 후 반대되는 댓글들이 있었다. 세금 낭비이다, 흥청망청 쓸 것을 왜 주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더 낫다. 뭐, 이런 이야기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편적 복지가 접근하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개인적 경제활동에 대해 관여하지 말 것이며, 시장 자체로도 스스로 자정자용을 할 수 있으니 국가의 관여는 필요 없다고 한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시장자유주의 국가들의 경우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양극화에 대한 문제가 자본주의의 문제로 나타났다. 한끼 식사에 몇 백만원(혹은 몇 천만원이기도...)을 사용하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빵을 훔친 장발장 사건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아로 인한 사망, 국내 아사자가 2019년 8명이나 된다는 뉴스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아사자 이외에도 자유시장주의로 인한 문제들은 상당하다. OECD 국가 중 1위인 자살률의 주요 원인은 우울증과 경제문제라고 한다. 무한 경쟁 속에서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극도로 자존감을 낮춘다. 또한 40대가 되면서 경제적 상황이 비관적일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분석의 요인이다.
과연 시장주의가 말하는 자정작용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가? 이대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사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올바른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청년정책에서도 주요 이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세금 활용은 절대 낭비라 생각되지 않는다. 세금이란 것이 우리 한국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것인데 적정하게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좋은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일수도 있다. 그렇다면 좋은 일자리는 무엇일까. 월급 잘 주고, 퇴근 시간 잘 지키는 그런 회사.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한국은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긴 국가로 꼽힌다. 야근은 물론이거니와 퇴근 후 회식, 상사의 부름. 요즘 시대에 그게 왠 말이냐고? 엊그제 만나기로 한 지인도 급하게 직장 상사의 회식 자리에 불려가 약속이 취소되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좋은 일자리 기준으로 정리하여 그런 일자리가 많아진다면 최대의 복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에다 심상정 의원이 입법하고자 했던 ‘살찐 고양이법’까지 추구된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 하는 것들이 많다. 좀 더 시선을 넓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봐야 한다. 그러나 사각지대는 찾으면 찾을수록 확대된다. 옛날 세종대왕은 구성원(백성)들이 굶어죽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만들었지만 글을 읽지 못하는 구성원들을 보고 한글을 만들었다. 누구나가 정보를 알고 삶을 개선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600여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세계에서 알아주는 언어이며, 우리 나라의 문맹율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소외된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글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