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는 군사력으로 지켜지나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화의 공허함
2021년 한국의 국방 예산은 52조8401억원이다. 국방 예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연평균 6.7%씩, 총 12조가 증가했다. GFP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 국방비는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높게 지출하고 있다.1) 방산수출액은 2020년 기준, 세계 9위에 이른다. 냉전 이후 무기 거래량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10년 전부터 전 세계의 무기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한국의 방산수출액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난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고개를 젓게 된다. 국방비를 늘리는 동시에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현 정부의 입장은 모순적일 뿐 아니라 평화라는 가치를 공허하게 만든다.
물론 이는 내 생각일 뿐,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동의하에서 한반도는 정말로 현재 위기인가라는 질문은 무의미하다. 국가란 언제나 전쟁을 준비하는 상태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해있지 않아도, 주변국이 비교적 평화로워도 국가는 늘 전쟁을 준비한다. 전쟁을 준비하는 상태라는 전제에 동의만 한다면, 군비 증강, 군사력 증강은 어떤 이유로든 비난받지 않는다. 전 세계에는 언제나 우리보다 강한 국가가 있고, 강한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군사력 증강은 객관적인 수치와 현상만을 근거로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위협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는지와 더욱 닿아있다.
힘을 길러 외세로부터 우리의 평화를 지키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여 년간 보수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했나- 허망하게 있던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평화'라는 말에 눈이 번뜩 뜨였을 거다. 나도 그랬다. 남과 북이 교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 생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중요하게 여겼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말할 때마다 강한 국방력을 함께 언급한다.
안보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취임선서 2017-05-10)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입니다.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방위산업을, 국방을 뛰어넘는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안전한 삶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방문 축사 중 2021-10-20)
그렇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시작부터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평화는 '북핵 문제로 인해 발생한 안보위기 해결'에 가깝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끊임없는 접촉도 중요하지만, 강한 국방력도 갖춰야만 한다고 말한다. 사실 이런 방향성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강한 국방력을 갖추는 과정은 당연히 군비 경쟁을 심화시킨다. 군비 경쟁 심화는 양측의 신뢰를 구축하기는 커녕 양측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는 동시에 군사력을 증강하면 북한은 (자신들보다 더 힘이 있는) 한국에게 언제든 공격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럴수록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군사강국을 외치는 걸까?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박정희 대통령을 떠오르게 한다. 1970년대 미국이 여러 부담으로 미군을 철수하려고 하던 닉슨 독트린 시절,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의 군사력으로 우리를 지키자는 '자주국방'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핵개발을 시도했었다는 건 더이상 비밀도 아니다. 이렇듯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건 보수 정부에서 시도할 것 같은 입장인데 문재인 정부는 왜 이를 강조하는 걸까.
나는 처음에는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 진영을 아우르기 위한 정치적 언어로 안보와 평화를 함께 말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계열 인사들의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Foreign Policy>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맥락의 기사를 읽을 수 있다.2) 분명 민주당은 강한 국방력으로 안보를 지키는 것을 평화라고 이르고 그럴 수 있다고 굳건히 믿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만톤급의 경항공모함이 필요하냐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는 작은 나라입니다마는 지정학적으로는 무지하게 큰 나라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대륙으로 뻗쳐 나가고 해양 으로 뻗쳐 나가기 때문에 힘의 균형추를 갖기 위해서라도 저는 미래의 전략무기로서 경항모가 있어야 된다. (...) 지금 우리 홍준표 선배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나라라고 그러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지리적으로는 작지만 지정학적으로는 무지하게 큰 나라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뻗쳐 나갔지만 힘이 없을 때는 왜구로부터 침략을 받고 오랑캐로부터 침범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사업은 계속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역량을 평가하지만 잠 재성이 높음을 평가하면 무지하게 저는 점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방위원회 2020년 11월 12일 국방위원회 정기회의 10차 회의 회의록)
그러니까 국방력을 증강하고 경항공모함을 도입하고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는 이 모든 일은 외세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말이다.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분단, 6.25전쟁까지 이르는 역사에 이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고 우리의 주권을 뺏기는 '수모'를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관은 정부의 이념이 어떻든 간에 강한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만든다. 우리는 너무 훌륭하고 큰 국가고 잘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외세가 망치게 둘 수는 없다, 그리고 그건 군사력으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은 북한의 생각과 일치한다. 다만, 한국만큼 경제력과 군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은 비대칭 전략무기를 개발했을 뿐이다. 각자의 외세로 여겨지는 이들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둘 다 국방으로 '자주'를 지키는 동일한 담론을 사용한다. 그리고 자주는 평화로 등치된다. 자주를 평화로 여긴다면, 평화란 결국 우리 편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외세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외세는 누구인가. 일단은 북한이겠고, 북한과 동맹국인 중국이겠고, 또 그와 동맹국인 러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한은 평화를 맺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정부가 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한다면, 사실은 적으로 외세로 보고 있다는 근본적인 관점을 드러낼 뿐이다.
게다가 한국이 진심으로 '자주국방'을 외친다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때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가 있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우야무야 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이를 무기한 연기시켰다. 그러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를 통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전시작전권을 환수받기로 결정했다. 세 가지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한국군 초기 필수 능력 구비, 전작권 환수에 부합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관리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한국 곳곳에 미사일 요격체계를 갖추지 않는 한,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이다.3)
미국이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한, 한국의 국방력이 완전히 자주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병렬형 연합지휘체계를, 이명박 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규모를 축소한 미니연합사를, 박근혜 정부도 한미연합사 해체와 한국 합참 주도의 미래연합사 구축 방안을 추진하긴 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상대적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환수를 위한 합의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는 마련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우리는 주한미군도, 한미동맹도 방어를 위한 무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미군 주둔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위한 것이라 말한다. 세력균형이라는 말 속에 사실은 우리 편, 네 편이 갈라져 있는데 말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공격할 가능성이 없고, 너희는 공격할 가능성이 다분하니, 우리의 무장은 방어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이는 언제든 상대국에게는 공격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안보딜레마의 핵심은, 우리의 무장이 상대의 무장을 강화하고, 상대의 무장이 우리의 무장을 강화하는 무한 루프다. 끝이 없는 무장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를 정말 외세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것이다. 전쟁은 일어나는 순간 모두에게 손해다. 단 한 명이라도 죽음에 이를 것이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적대감은 역사에 길이 남아 재생산된다. 그러나 군비 증강으로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서로를 견제하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멈춤 상태가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 그 가능성으로 인해 군비 증강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멈춤의 상태를, 평화학자인 갈퉁(Johna Galtung)의 분류에 따라 소극적 평화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의 가능성까지 부재한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 한다면, 지금 한반도는 소극적 평화의 수준에 도달하지도 못했다. 또한 소극적평화는 배타적으로 나와 우리의 경계를 나눠, 타자로 하여금 나의 평화를 해칠 수 없도록 힘으로 지켜내는 것에 있다. 이는 타인이 평화로운지와는 관련이 없다. 타인과 평화롭지 못하다면 갈등과 전쟁의 불씨는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타인은 기회가 된다면 힘으로 자신의 평화를 찾기 위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결국 폭력적인 구조와 문화를 해결하는 적극적 평화의 상태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나와 타자의 경계없이 모두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소극적 평화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전쟁/갈등은 결국 일으킨 국가/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원인이 왜 발생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국가/사람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군사력 증강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중에도 10월 19일-23일에 걸쳐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가 진행되었다. 5일간 28개국, 440개 기업이 참여했고 관람객 12만명 이상(전문관람객 약 9만명), G2B미팅이 709건, B2B미팅이 1,017건이 진행됐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전시회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고,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국산 전투기인 FA-50 경공격기에 탑승해서 주목을 받았다. ADEX가 열리는 기간 동안, 5개 평화단체가 연합한 아덱스 저항행동(STOP ADEX)은 전시장에서 '전쟁장사를 멈추라'며 시위를 하고, 시민들의 탄원서를 받아 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에 전달했다.4) 이들은 왜 이런 시위를 진행했을까.
출처: 아덱스 저항행동 홈페이지(http://stopadex.org/?p=6681)한국은 지속적으로 방산수출량을 늘리고 있고, 현재 세계 9위에 이른다. 2017년 32억달러에 이르던 방산수출액은 2022년 52억달러를 목표로 한다. 9월에는 SLBM,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3종 시험을 각각 완수했다. 세계 7번째이다. 그리고 그렇게 수출된 한국산 무기는 예맨 전쟁, 인도네시아의 웨스트 파푸아 진입 때 사용됐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다.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무기를 개발한다고 말했지만, 이 무기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누군가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무기 수출에도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그런 규정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군사력의 규모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미국이 전 세계 1위의 국방력을 지니고 있고 규모로는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미국의 군사력 규모는 비판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우리의 동맹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안정적인 정치상황, 인권적인 정책을 펼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무기를 아무리 많이 팔아대고 의미없는 전쟁을 일으켜도 미국은 그 힘을 허투루 쓰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옳든 그르든 간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한다.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언제든 누군가를 짓밟고 전쟁을 일으킬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을 뿐이다. 누군가에게 미국의 공격력은 굉장한 위협이 된다.
한국의 공격력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6위의 국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한국 정부는 세계에 대해,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북한에 대해 어떤 책임감을 지니고 있을까.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무기를 많이 파는 것이, 힘을 가진 국가의 책임감일까? 재래식 무기가 포함된 국방력 순위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비대칭전략무기만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게 한국의 실제적인 공격력, 한미동맹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들에게도 한국이 중국/러시아보다 더 신뢰있는 대상으로 여겨질까. 한국은 대체 군비를 증강하며 평화를 말하는 스스로의 태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고 있을까. 힘이 있는 국가가 '평화'를 말하는 것은 쉽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가 공허한 것은, 평화를 외치는 데 비해 그의 실천이 안보에만 닿아있으며, 그로 인해 안보 딜레마만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는 강한 국방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딜레마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과 실천으로 지켜야 한다. 비핵화를 통한 북한의 무장해제, 좀 더 나아가 통일을 이뤄 안보를 지키자는 말은 사실상 우리의 외세일 수 있는 북한을 소거함으로써 우리의 평화를 지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을 소거하여 지키는 평화가, 북한에게도 평화처럼 느껴질까.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에도 외세는 계속 존재할 테니 한국의 국방력 증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이제 그렇게 바라던 선진국이자 군사강국이다. 이에 대한 책임감 없이 의도는 선한데 다른 국가들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피할 수만은 없다.
오힐데
출처 :
1) "한국 군사력 세계 6위…북한은 25위→28위로 떨어져", <연합뉴스>, 2021.01.16.
2) "Why South Korea’s Liberals Are Defense Hawks", <Foreign Policy>, 2021.10.22.
3)"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고언", <오마이뉴스>, 2021.02.17.
4) 아덱스저항행동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