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대비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 핵심 주제 분석
2021학년도 6월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 출제 핵심 주제 선지 분석
분배적 정의 문제 선지 분석
롤스 :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자산으로 본다.
정의의 원칙은 가상상황에서 도출해야 한다.
분배적 공정성은 절차적 정의를 통해 실현된다.
노직 :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 침해를 초래한다.
도덕적 정당화가 가능한 국가는 최소국가이다.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었네요..)
2) 시민불복종 선지 분석
롤스 - 시민불복종은 법을 어기지만 도덕적으로는 옳은 행위이다.
시민불복종은 입헌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행위이다.
소수자 투표권 제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답 선지로
부정의한 사회라면 시민불복종은 반드시 전개되어야 한다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롤스는 부정의한 사회라고 할지라도 법과 정책의
부정의함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을 경우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롤스는 민주 사회의 질서
안정을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3) 환경윤리
싱어 - 쾌고감수능력은 도덕적 고려를 위한 유일한 기준이다.
테일러 -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가 지닌 본래적 가치는 동일하다.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었네요..
4) 해외원조
롤스 - 원조의 목적은 대상국이 자유롭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롤스, 싱어 - 어떤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더라도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롤스, 싱어 - 국가 간 부의 재분배를 통해 원조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5) 형벌론
칸트 - 살인자가 물권의 대상이 아님은 타고난 인격성 때문이다.
2021학년도 6월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 출제 핵심 주제 선지 분석
1) 분배적 정의
롤스 -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오답선지)
롤스는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리 중 생산수단의 자유 같은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고 봄.
기본적 자유가 개인들에게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1원칙 : 평등한 자유의 원칙)
노직 - 개인이 노동을 통해 취득한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을 통해 취득한 소유물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소유물은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
정형적 원리에 따른 재분배는 이전에서의 정의에 어긋한다.(개인의 소유권 침해)
롤스, 노직 - 정의의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규정해 준다.
다소 난이도가 있게 출제 되었습니다.
2) 환경윤리
칸트 -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오답선지)
칸트은 인간은 본래적 가치를 지녔지만 다른 존재는 도구적, 수단적 가치를
지녔다고 봤기에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옳지 않음.
레건 - 인간은 동물 종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오답선지)
레건은 동물 종이 아니라 1살 이상의 포유동물에 대해 도덕적 권리를 주장함.
레건, 테일러 -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권리를 지닌 존재일 수 있다.
3) 해외원조
롤스 -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규정해야 한다.
싱어 - 원조는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롤스 - 원조는 자원 분포의 우연성의 결과를 조정하려는 것이다.(오답선지)
롤스는 원조는 자원분포의 우연성의 결과를 조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해외원조에
적용시키지 않은 것이구요.
4) 시민불복종
롤스 - 시민불복종은 사회의 기본구조가 아주 부정의하면 성립될 수 없다.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에 근거해야 한다.(오답선지)
(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회의 공공선에 근거해야 한다로 봤음.)
시민불복종은 헌법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행위이다.(오답선지)
(입헌적 민주체제를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한 활동으로 봄.)
시민불복종은 비민주적 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오답선지)
(롤스는 시민불복종은 어느 정도 민주적 질서가 갖추어진 사회내에서 잘못된 법과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봄.)
시민불복종의 근거인 다수의 정의감은 개인의 양심과 양립할 수 없다.(오답선지)
(롤스는 다수의 정의감은 개인의 양심과 양립하여 시민불복종 운동이 가능하다고
봄.)
5) 형벌론
루소, 칸트, 베카리아 - 범죄와 형벌 간에 비례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루소 - 살인자는 더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니다.
사형제 존폐를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정해야 한다.
베카리아(중요) - 베카리아는 사형이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음. 그는
다만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범죄 억제력이 크다고 말한 것임.
오답 선지로,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잔혹한 형벌일 뿐이다라고 제시됨.
칸트 -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베카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사형제에 대해 동의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근거로 사형제를 반대함.
2021학년도 9월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 출제 핵심 주제 선지 분석
1) 해외원조
롤스 -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싱어 -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싱어는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원조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여유롭지 못할 경우, 그에게 원조의 의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2) 분배적정의
마르크스 - 가장 바람직한 분배는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다.
노직 - 자기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만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다.(오답선지)
(노동과 상관없이 양도에 의해서도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음.)
최소 국가는 정의 실현을 위해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부당하게 취득한 소유권에 대해 교정을 위해 개입할 수 있음.)
롤스 -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오답선지)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해당됨.)
3) 환경윤리
칸트, 싱어, 레오폴드 -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싱어, 레오폴드 - 이성적 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칸트, 싱어, 레오폴드 -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레오폴드 -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오답선지)
(레오폴드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를 비롯한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존속할 권리가 있다고 봄.)
4) 칸트 영구평화론
- 칸트는 국가만이 아니라 국제 연맹도 국제 관계에서 행위자로 간주된다고 보았다.
- 칸트는 국제 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관련하여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에서 19번 문제에서 이상주의, 현실주의
공통점으로 " 국제 관계에서 국가처럼 강제력을 독점한 주체가 없다."라고 나와있네요..
다소 어려운 선지입니다. 잘 학습해야 겠네요..)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 평화조약 외에 예비조항과 확정조항을 제시하였다.
수능완성 관련 중요한 선지.
1) 베카리아 - 사형은 신중하게 긜고 격식을 갖추고 집행되는 까닭에 유해하다.
2) 롤스 해외원조 - 원조를 제공하는 사회는 원조 대상국에 온정적 간섭주의(=부권주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3) 싱어는 생명체의 가치는 평등하지는 않으며, 인격체의 생명이 비인격체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봄(수능특강 제시문)
4) 칸트가 말한 자연법이라는 것은, 상호 소통 속에 있는 인격들 간의 정의라고 규정함. 이러한 정의로부터
칸트는 자살은 자연법적 자기 보존의 의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함.
5) 롤스 -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 그 자체는 정의도 부정의도 아님. 공동자산임.
천부적 재능 그 자체는 공동자산이 아님.
천부적 재능을 통한 이익을 개인만 사용할 경우 부정의하고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선에게 이용되어야 함.
(결론 : 롤스는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 혹은 자연적 우연성 자체를
부정의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우연성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부정의하다고 봄. 따라서 자연적 우연성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정의롭다고 봄.)
6) 루소의 사회계약설
각자는 자신의 권리를 모두에게 주기에 결국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것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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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자의 계약상대가 자기 자신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전체라면 자유와
예속은 모순되지 않고 어울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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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각자는 공동으로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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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일반의지를 자기게 되는 공적 인격을 루소는 국가, 또는 주권자라고
한 것임.
7) 자연과 윤리
레오폴드, 네스는 모든 동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레건은 동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때는 보통
모든 동물이 아니라, 삶의 주체가 아닌 하등동물만 이용할 수 있다고 봄.
8) 칸트의 정치체제 분류
칸트는 통치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으로 분류하고
통치형태에 따라 공화정(입법권과 집행권 분리)과
전제정으로 분류함.
9) 소로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요건으로 처벌감수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시민불복종이 성공하기 위한 전략적인 이유로 시민불복종하는 자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봄.
10) 롤스는 생산수단의 자유, 생산물의 자유, 소유물의 상속, 증여의 자유는
1원칙에서 제외시킴. 왜냐하면 이러한 자유는 경험적으로 결정해야 할
정치, 사회적 문제로 봄.
11) 롤스 - 사유재산권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봄.
(단, 사회적 불평등의 시정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부당하다고 봄.)
12)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환대권이라는 것은, 인류애의 문제가 아닌,
권리의 문제라고 하면서 사교적 덕목이나 친절, 관용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봄.
즉 환대권이라는 것은 인권과 시민권 사이에서 지켜져야 하는 권리의
측면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