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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전기사용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한국에서 전기를 조금 덜사용해달라는 관리사무소에서 방송하는 내용을 쉽게 들어봤을 것이다. 한국의 국민들이 정말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의식주가 보장되는 일반적이면서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더울 때는 더위를 식히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이 정상적인 나라일까? 쓴 만큼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누진세라는 징벌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일반 가정뿐이다. 일반 가정은 충분히 괴롭게 지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일까. 왜? 몰빵을 통해 개개인에게 혜택을 줄 것을 기업이나 상가에 몰아주는 것인가.

누진세라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은 불과 13%에 불과하다. 게다가 OECD 기준으로 볼 때 높지도 않다. 전기는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다. 그냥 그날 생산된 전기는 그대로 소비될 뿐이다. 일부 기득권 언론에서는 묘하게 여론을 조성하면서 전기를 덜 사용하는 것이 생산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예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데에는 일정한 법도가 필요하다. 맹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절차가 아니라 바로 그 시점에서 그만두어야 한다.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 그것이 정치고 사람이 살기 위한 방향이다.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종이신문에 실을 만큼 낯짝이 두꺼울 수 있을까.

폭염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폭염을 견디는 것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실제 만나보았다. 현행 누진세는 2단계 기준으로 고소득층과 전기를 많이 쓰는 계층이 더 내고 저소득층이나 전기를 아껴 쓰는 사람은 적게 내는 구조라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수익을 많이 올리는 기업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수익을 못 내는 기업은 적게 내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편이 아니라 그냥 폐지가 맞는 말이다. 적어도 대다수의 국민의 바람을 원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