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해야 될 것
검찰과 언론이 걸어가야 할길
아직 밝혀진 것은 없지만 모든 힘을 들여서 조국의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에 대한 기소를 했다는 뉴스를 보고 참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궁금해졌다. 물론 사문서 위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에 걸맞은 처벌을 받으면 된다. 문제는 그것이 검찰에서 핵심조직의 인원이 달라붙어서 밝혀야 될 범죄라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입에 침을 튀기면서 조국을 공격했던 장제원의 아들이 7일 면허취소 수준을 넘어서 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언론이 너무나 잠잠하다는 것이다. 조국과 관련된 기사는 지금까지 100만 건이 넘는 기사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언론이 기사를 올리지 않았다. Copy&Paste를 하면서 뽑아내기를 하던 뉴스 1은 심지어 그 기사를 싣고 있지도 않다.
사고 직후 장제원의 아들인 노엘은 피해 운전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000만 원을 줄 테니 합의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음주운전 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기도 한 그 혐의가 표창장 의혹과 비교하면 어떠할까.
삶의 시작이 공정하지 않고 과정은 공평하지 않고 결과가 차별될 수는 있다. 그러나 법은 그래서는 안된다. 법이 적용되어야 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고 수사할 필요성이 될 대상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법하고 공정한가. 법과 원칙을 그렇게 좋아하는 특정 세력과 집단이 중립적이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원이 가진 힘 혹은 영향력을 저울에 올려본다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만큼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서민들은 공정하지 않은 사법이나 검찰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려고 한다. 적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법을 해석하고 기소권을 가지고 누군가를 수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충분히 미래에 대한 대가가 연상되는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고 증거가 희석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김영란법에 의해 30,000원 이상은 대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에 불구하고 수입차를 주는 것도 대가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혹은 수시로 골프 접대도 친분관계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선택적으로 해야 될 일인가.
지금 조국 후보자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야 될 이유는 개혁이 그 중심에 있다. 비 사시 출신 따위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조직을 정리하고 기소권 조정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꼭 법을 전공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능력이 있고 국민을 위해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자라면 누구나 임명될 수 있어야 하지만 순혈주의(사시 출신에 판검사를 했던 사람)만이 시스템을 공고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일제가 한국에 수많은 폐해를 남겼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민족의 자존감을 철저하게 무너트린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인물이 많았던 조선의 역사를 당쟁과 당파로만 남겼으며 교육을 탄압과 주입으로 바꾸었다. 필자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10명의 교사 중 1~2명 정도가 스승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된다.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사로서 근무하고 있었다. 배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 국어, 수학, 역사 등을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필자의 수준보다 훨씬 못 미친 사람들이 누구를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말하고 싶은 것은 굳이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사회의 문제는 타이틀과 학벌, 레퍼런스로 포장되어 본질을 흐리는 데 있다. 조국과 그 가족의 이야기는 결국 타이틀의 문제였다. 그 타이틀을 따는 데 있어서 정당 했는가를 묻고 있다. 이쪽 분야의 글을 쓰면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자식이 아닌 부모(주로 어머니)가 직접 활동하고 봉사시간을 채우고 표창장(그다지 의미도 없는)을 받기 위해 대신해주는 일이 허다한 것을 보았다.
검찰과 언론개혁의 불씨가 지펴지려고 하고 있다. 그토록 수많은 뉴스를 쏟아내고 핵심인력이 모였다는 검찰팀이 표창장을 기소하는 것을 보면 그 불씨가 어떻게 변할지 두렵기도 하고 기득권에 어떻게 금이 가게 할지 싫어하는 것이 보인다.
근데 이번 일로 그토록 유의미한 표창장을 부여한 동양대학교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렇다면 서양대학교도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