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民意)
국민을 함부로 내세우는 일
검찰개혁을 국민들이 외치는 이유는 그들의 칼날이 선택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공평하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불공평한 것을 공평하다고 포장한다. 그 본질을 감추기 위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언론을 활용하면서 끊임없이 사실과 거짓을 쏟아내고 있다. 기소, 구속, 피의자 등은 범죄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검찰과 언론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죄가 입증된 것처럼 정보를 왜곡시키고 있다.
언론이나 특정 방송사 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바란다는 것이다. 대체 어떤 국민이 바라는 것을 들었는지가 궁금하다. 봉건시대에 권력은 왕에 있었으므로 왕이 바라는 것이 곧 백성이 바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권력이 국민에게 오고 나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바를 말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국민들이 원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이나 집단이 숨겨져 있다면 그 힘을 분산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농단을 비롯하여 수많은 법조인과 보수인사의 확실한 범죄사실은 미지근하게 수사하여 증거인멸까지 자유롭게 한 과거 행태는 아무렇지 않게 놔둔 채 지금 조국 사건에만 그렇게 집중할까.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한다. 법무부 장관에 오를 유능한 사람은 조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지만 지금 사회문제의 본질은 유능과 무능의 문제가 아니다.
압수수색은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을 때 하는 검찰의 수사방식이다. 즉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기에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이고 11시간이나 머물렀다는 것은 그만큼 나온 것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검찰이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언론은 마치 범죄사실이 중해서 압수수색을 하였고 11시간이나 했다는 것은 그만큼 증거가 많다고 포장하면 일부 국민들은 문제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기자, 법조인, 학자는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글을 쓴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뒷받침할만한 근거와 논리를 뒷받침하여 결과를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마다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일부 보수 인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말하면서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 필요는 굳이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혐의가 밝혀지면 공개하면 된다. 혐의가 있어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을 언론에 흘릴 필요는 없다. 그러려면 기자들을 같이 검찰 수사과정에 동행시키지 뭐하러 입맛에 맞는 자료만 흘리는지 궁금해진다.
유시민의 최근 발언은 보수층의 공격을 받을만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과 언론이 몰아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경험했기에 그런 반응은 이해가 된다. 국민들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몰아갈 때 그 방식에 대해 대체적으로 지금보다는 무관심했다. 그렇지만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을 보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모이게 만들고 있다.
일부 보수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렇다. 우리야 어차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깨끗하게 살지 않았으니 상관이 없지만 조국 당신은 깨끗하다고 말했는데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네? 그러니 물러나라는 식이다. 보수언론에서 말하는 검찰은 법률적. 도의적. 정치적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검찰이 절대적인 선이며 확실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을 때만 말할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하면서 언론에서 흘리고 있다.
교수들과 협업을 하던가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보았기에 교수들의 수준이 어떤지 아주 알고 있다. 이름조차 대부분 밝히지 않은 교수의 시국선언을 한 것은 우리가 국민을 이끄는 지식인이니 우리가 문제를 삼으면 따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글쎄 수많은 교수들을 보았지만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율은 극소수였다. 마인드를 둘째로 치더라도 학문적인 수준이 필자보다 떨어지는 교수들이 너무 많았다.
정치민주화를 넘어서 이제 경제민주화와 기회가 공평의 민주화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국민을 함부로 내세워도 될 만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예전에 머물러 있지 않다. 삭발투쟁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감동할만한 국민은 극소수일 것이다. 물론 야당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는 있다. 내년 4월에 판을 뒤집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조국이라는 문제를 핵폭탄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조국은 핵분열을 할 수 있는 우라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생에서 모든 기회가 공평하지도 않고 반칙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 반칙이 있을 때 판단해야 될 심판이 누군가의 편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심판도 사람인지라 그 힘을 제어할 누군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며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