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1970년 대생들은 올해를 기준으로 40대를 꽉 채우는 세대다.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의 허리를 구성하는 연령대가 30대에서 40대로 옮겨간 것도 사실이지만 과거보다도 더 불안해졌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20대에서 30대 초반, 60대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초년생들과 퇴직 이후에도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 세대들에게는 소득이 뒤받침 되는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비교적 낮은 소득의 지원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정부는 40대에 소홀할까?

첫 번째로 정책의 효과가 적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40대에게 소홀히 할 수 있는 측면은 이해가 갈만하다. 우선 40대가 출산을 하는 비중이 20대, 30대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다. 행복주택, 청년 주거 등을 지원하는 이유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40대에게 지원해봐야 정부가 바라는 대로 정책의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고정관념이 여전하다. 한국은 참 특이한 나라다. 나이로 모든 것을 잣대로 구분 짓고 가르려고 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숫자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모든 지원이나 활동을 연령대로 끊어 버린다. 청년창업 지원 등을 보면 만 39세까지 등으로 끊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기업은 같이 일을 해야 하니 나이가 많은 사람이 불편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서 왜 나이를 기준으로 기회를 박탈할까.

세 번째로 돈이 많이 필요하다. 40대는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세대다. 40대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40대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20대~30대 초반에게 지원하는 지원금도 없지만 그 정도를 지원한다 치더라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

네 번째로 40대는 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채용여건이 바뀌어서 공무원의 채용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지만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나이 제한은 40세에 막혀 있다. 40세가 체력이 급격적으로 떨어져서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면 지금 근무하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은 40세가 넘으면 모두 내근직으로 발령받던가 체력의 한계로 인해 퇴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명분상의 위계질서를 위해 연령을 제한하는 이유뿐이 생각나지 않는다.

50대들도 변혁의 시기를 거쳤지만 급격한 변화를 본격적으로 겪은 것은 40대들이다. 고용에 대한 고정관념이 확 변하게 하는 IMF를 고스란히 거치며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섰으며 다시 복원을 할 때쯤 경제 변혁기를 만든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다시 흔들렸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치권에서 발언권이 부족한 20~30대 초반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수당, 주거정책, 출산율 정책 지원금, 채용지원금 등 지원하고 60대 이상에게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생각해 나름의 지원책을 많이 내놓는다.

지금의 40대들은 누구도 배려해주지 않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열심히 살았지만 의도하지 않게 정부의 정책 등에서는 나이 제한에 걸려 기회를 박탈당하고 민간기업에서는 학벌의 장벽을 본격적으로 겪게 된 세대다. 50대까지는 대학만 가면 취업이 되고 나름 보장된 기간 동안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더 길어진 수명으로 인해 삶은 연장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과거보다 더 불안한 삶을 버텨야 되는 것이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고 행복은 찾을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야 하며 사회의 안전망은 연령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