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열쇠

고의로 엇박자를 내는 부동산 정책

촛불로 만들어놓은 정부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국의 케이스만 보더라도 그들의 삶과 국민의 삶에는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길목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지지를 하는 것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가 가장 잘못하는 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미국조차 보유세는 보통 1%에 이르는데 한국은 불과 0.3%에 정도에 머물러 있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단순하다. 다주택자나 국가의 세금으로 고급 인프라를 구성해놓아서 불로소득을 올린 지역의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다. 가지고 있기에 부담스럽게 만들어놓으면 된다. 투기지역으로 묶고 대출규제 등이 아니라 1년에 부담해야 될 세금을 확 올려버리면 된다. 사람들은 단순하다. 가지고 있기에 부담스러워지면 당연히 내놓는 것이다. LTV, DTI 같은 애매한 계산식을 통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특정지역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학군과 인프라 때문이다. 그 학군과 인프라는 정부의 세금을 들여서 조성해놓은 것이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십시일반 내서 조성한 것이 아니다. 당연히 그 혜택에 대한 대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경기가 안 좋은 것은 돈이 어딘가에 묶여서 돌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 위축을 불러오는 부동산 투기를 그대로 놔두고는 한국의 내수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1단계 타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미국은 미국인의 소득이 줄어든 것에 배경에 중국을 두고 있다. 실제로도 그렇기는 하다. 중국과 미국, 브렉시트로 EU에서 빠져나오기로 한 영국 모두 제한적인 보호무역주의를 계속 지향할 것이다. 이제 내수경제를 키우지 않으면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경제에 시름시름하게 될 것이고 그 여파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다.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고 해서 마중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민간자본이 풀리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번 정부는 아마도 4월의 총선을 염두에 두고 예산의 50% 가까이를 조기 집행하여 돈을 풀 것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총선과 경기 활성화는 연동되지 않는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고의로 엇박자를 내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강력한 대책의 본질과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해진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내수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열쇠인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달려 있다. 물론 그냥 놔두어도 2030년이 되면 경제든 부동산이든 손을 대기 힘들정도로 망가지는 문제는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