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라는 부메랑
미래 경제에 암이 될 집값
왜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서 살까. 문화생활이나 대중교통의 편리함 같은 자질 구래 한 것을 제외하고 가장 큰 것은 일자리와 교육 때문일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치우친 환경 속에서 계속 몰릴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 인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 대책도 한몫을 한다. 대표적인 야당이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대놓고 추진한다면 지금의 여당은 서민들 편에 서있는 것처럼 하면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의 생각과 행보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서 서민들도 그것이 마치 자신들에게 혜택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 부동산이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소득 대비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계속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당연한 것처럼 고착화된다면 일을 하려는 사람보다 다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한국이 가진 산업과 기술에 기반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가 횡보하게 된다.
자~ 북한의 경제 수준과 그들의 생활수준이 왜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글로벌화된 세계경제에서 그들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섬처럼 국가가 생존할 수밖에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나 홀로 올라가게 되면 결혼, 출산율, 생산력은 모두 떨어진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것은 부동산뿐이 없게 된다. 문제는 집이라는 묵직한 부메랑이 반환점을 돌아서 날아오면 뾰족한 대책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해외에서 어떤 영화가 상을 받고 스포츠 선수가 실적을 올리고 가수가 인기를 얻게 되는 것에 환호하면서 애국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삶이 미래에 개선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다. 한국이 더 알려진다면 한국의 상품이 더 잘 팔리고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살기 좋아질 수 있다. 그렇기에 애국이다.
그런데 그런 애국을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한국의 문제를 직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언론이 포장한 대로 끌려다니고 정치인이 선동한 대로 믿는다. 정치인들은 해외에서 유명세를 얻은 그런 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부동산으로 얻은 임대소득과 불로소득의 세금이 월급쟁이가 받는 세금의 세율보다 훨씬 낮은 것이 정상적일까.
정말 실력 좋은 의사는 수술칼을 여러 번 휘두르지 않고 솜씨 좋은 무사 역시 칼로 여러 번 베지 않는다. 사실 가진 것을 내려놓는 정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적어도 그런 자리에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다. 국가를 움직이는 세금은 어쨌든 걷혀야 한다. 그런데 그 세금이 논 한 마지기 있는 사람에게 쌀 한섬을 논열 마지기가 있는 사람에게 쌀 열섬을 걷는 것이 아니라 논 한 마지기 있는 사람에게 쌀 3~4 섬을 논 열 마지기 있는 사람에게 쌀 5~6 섬을 걷어서 국가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에 어떤 정책을 펼쳐서 출산에 돈을 주더라도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는다. 진정한 애국이란 대다수의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잘살게 하는 방향을 생각하는 데 있다. 어떤 이가 상을 받는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대다수의 국민이 잘살게 되지는 않는다. 어쨌든 간에 한국의 미래 경제를 제대로 발목을 잡는 것은 집값이 되겠지만 정치에서 승리를 위해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덮고 넘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냥 관조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