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음성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현장

다른 국가들은 모르겠지만 건국이래 한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준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가 국가의 경제를 경색시키면서 소득이 급속하게 감소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주부터 온라인으로 요일별로 신청하던 긴급재난지원금은 금주부터는 오프라인상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었다.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한다. 과거 급식문제를 가지고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지만 세금을 소득과 자산에 비례해서 제대로 걷는다면 보편적 복지는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시도하기 힘들었던 본격적인 복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음성읍의 중심의 현장에는 작년 새롭게 청사를 오픈한 읍성읍 행정복지센터가 있었다. 이곳에서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주민등록 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이 되는 신청을 받고 있었다. 이번 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되며 세대주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미 받은 사람은 알겠지만 1인 - 40만 원, 2인 - 60만 원, 3인 - 80만 원, 4인 이상 - 100만 원으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지역사랑 상품권, 현금(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으로 지급이 된다.

최근에 지어진 음성읍 행정복지센터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으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이 좋은 건물로 지어졌다. 지난해에 신청사가 오픈하였을 때 와보고 올해 처음 방문해보는 곳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고정비용 지원사업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지원되는 비용은 이율이 예전보다 높아졌다.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지자체 긴급생계비에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더해지면 지역경제에도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한다.

음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역시 요일제로 하고 있는데 대도시와 달리 사람이 많지 않아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에게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복지의 새로운 시도이며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이기도 하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까다롭다고 느끼기 때문에 현장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를 하니 거주지역 주민센터 등에 문의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