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vs 170%

우리는 사회와 국가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제목에서 사용한 수치는 민간보험과 국민연금의 수익률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이 되는 것일까. 그걸 주지 않으면 국가가 전복이 될 정도의 큰 저항이 있기에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알면서도 고갈을 이야기한다. 그것도 언론들이 말이다. 이 사회에 불신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주체들은 정치와 언론이다. 국가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그 주체인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민간보험을 들으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는 대체적으로 낸 돈의 60%를 받으면 많이 받는 것이다. 게다가 중간에 해약을 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민간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인색할 때가 많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단점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 외에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에 찾을 수 있다면 사회적인 신뢰를 무너트리는 것이기에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다. 

공동체의 삶이 유지되는 데에 우리는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을까. 각자가 잘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이 팽배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삶이 유지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 당연히 내가 낸 국민연금은 필요한 때 찾을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제도가 운영될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민감 보험은 들었지만 늘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전화가 와도 보험이라는 정보가 뜨면 절대 받지 않는다. 민간보험이 늘어나는 것이 결국 기업에게만 유리하고 사회와 국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든 보험의 수익원은 덜 사악한 폰지사기의 형태에서 나온다. TV에서 어떤 광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보면 된다. 특히 장례보험이 많이 나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장례보험이 처음 나올 때 어머니는 그거 하나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돈을 버리고 싶으면 그래도 된다고 조언을 해드렸다. 가장 쓸데없는 보험이 장례보험이라고 말이다. 지금 그들은 돈이 들어오지가 않으면서 회사의 수익구조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지금 그 회사들은 무얼 팔고 있을까. 장례와 전혀 상관없이 가전제품, 골프, 여행 등을 팔고 있다. 그들의 수익모델의 근본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방식이다. 

아직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민간보험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중에 꼭 필요한 것만 들면 된다. 쓸데없는 보험은 가입할 필요도 없고 가입할 이유도 없다. 여행은 내 돈 주고 가면 되고 가전제품은 내 돈 들여서 사면 된다. 인터넷 회선 회사나 지역 방송사에서 파는 할부상품의 이율을 계산해보면 사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0.5%의 이자에 벌벌 떨면서 5%가 넘는 이자를 생각하지 않고 전자제품을 살 필요가 있을까. 

특히 노후를 위한 연금은 민간보험에 기대는 것보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내고 나서 부족할 것 같으면 양질의 ETF나 펀드 혹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면 대기업의 주식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된다. 수익은 훨씬 낮거나 심지어 원금손실이 있는 보험회사의 연금에는 그렇게 관대하게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주식은 왜 짧은 시간에 사고 팔렸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주식을 사고팔지만 유일한 이유는 같은 자산으로 더 많은 주식수를 만들기 위함이다. 

국가가 사회 전반에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혹은 이해관계에 의해 돈을 쓰는데 어떤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는가. 언론도 포탈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소비를 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은 공정한 시작에서 출발했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룰만 공정하면 뭐하겠는가 최초의 조건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데 말이다. 개개인이 현명한 선택과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신뢰라는 틀이 잘 만들어질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