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우리는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을까. 

이 사회의 불평등은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굴레 속에 갇혀서 돌아간다. 불평등은 애덤 스미스가 쓴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보이지 않게 해소되지 않는다. 사람이 관여하지 않으면 절대 해소되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도 없다. 최근의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의 문제는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찰 입장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결국 돈의 문제다. 봐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받고 봐주고 이름을 알리는데 누군가를 창피 주고 더 이상 털 수 없을 때까지 턴다. 그리고 말하면 된다. 우리는 부패에 눈감고 있지 않다고 말이다. 

부의 전체 총량은 커지지만 법은 일반 사람들이 부의 불평등을 해소시켜주지 않는다.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을 때 큰돈을 벌 수 있다. 기소권 자체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수사권이 없다면 반쪽짜리 힘일 뿐이다. 누군가를 공격함으로써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봐줌으로써 돈을 얻는다. 김엔 장 같은 법률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까. 왜 그들은 고위공직자들을 영입할까. 경영진을 제외하고 상식적으로 사시 출신들이 필요한 회사다.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되면 달콤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행령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을 바꾸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시간과 돈도 많이 든다. 그렇지만 시행령은 법을 바꾸지 않아도 문구 추가나 수정으로 가능하다. 시행령은 마법의 방망이와 같다. 특정 조직이나 국가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 먹고살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장차관, 공사 사장을 기를 쓰고 하려는 이유는 돈이다. 

일반 국민들 중에 시행령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시행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지된다. 그렇지만 그 시행령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살펴봐야 한다.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들은 대기업과 국가에게 큰돈을 받고 로비를 한다. 국무총리 출신이나 장차관 출신 혹은 장성 출신들에게 많은 돈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번다. 그들에게 고문의 역할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로비를 통해 정부의 시행령을 바꾸고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민자투자로 만들어진 도로나 각종 시설을 본다. 대체 왜 저 시설이나 도로를 민자투자로 돌렸는지 알 수가 없다. 어차피 정부나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해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그렇지만 해당 외국회사나 국가에서 돈을 받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까. 투자회사에게 큰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바꾸고 사업의 방향을 바꾸면 된다. 미래의 수익은 장밋빛으로 그리고 그 손해는 정부와 지자체가 채워주는 방식으로 판을 짜면 된다. 그래서 고위 정부 관료 출신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와 국민이 받을 손해는 상관이 없다. 국민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 대체 뭔 고민인가. 어차피 국민들은 정부 세금이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다. 정부의 방향은 선한 방향으로 가도록 되어 있지만 설계를 하는 것은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과도하게 돈을 받아도 능력주의라고 포장하면 그만이다. 정치는 진보처럼 보이든 보수가 든 간에 다 같이 탐욕스러운 것은 사실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