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생각

우리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모든 사람들은 존재의 이유가 있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가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워지는 부담에 대해 책임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난방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가되는 보편세가 있고 법인세나 소득세처럼 특정대상으로 하는 목적세가 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대표적인 '저부담-저 복지' 국가 유형에 속한다. 

항상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저출생은 생각보다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이다. 아파트가격이 어떻게 지탱될 수 있을까.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집을 사서 자신의 반려동물만 살게 하는 사람은 없다. 절대적인 인구감소와 소득감소는 이미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흐름이다.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다. 일본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지난 30년의 영화로 40여 년을 버티고 있지만 한계상태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수출로 돈을 벌었던 20여 년뿐이 없다. 한국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20여 년에 불과하다. 

필자는 한강의 기적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절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떤 존재가 성장할 때 몸과 정신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성장할 때 가장 최적이다. 몸이 갑자기 성장하는데 정신이 맞춰서 성장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한국이 자본주의로 성장했지만 생각은 그것에 맞게 성장하지 못했다. 돈에 대한 관점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복지를 생각해 보자. 도시가스나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원가 그대로 반영한다면 국가는 있을 필요가 없다. 국가는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운영한다. 국가 세금을 그곳에 쓴다는 의미다. 어느 정도 써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며 보통은 정권을 잡은 정부가 지향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의 기관들이 져야 하는 부채를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가하면 복지가 그만큼 작아지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어느 방향으로 쓸 것이며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노동력이나 자본 투입의 증가를 통해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는 이미 한국에서는 의미가 없어졌다. 중국, 인도, 베트남과 같은 나라에서나 가능한 성장이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정치인은 그런 척을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다.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는 있다.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다.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쓸 수도 있고 때론 사기를 칠 수도 있다. 적어도 사람은 안전하게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그것이 복지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